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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내년 예산안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재정 확대 공감
    [종합] 당정, 내년 예산안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재정 확대 공감
    당정은 26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2019-08-26 10:11
  •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충분한 협의 필요…‘속도 조절’ 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충분한 협의 필요…‘속도 조절’ 검토 촉구”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시의회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과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시는 추가 자금 투입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시민사회를 아베 정권과 하나로 묶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에 거주 중인 일본인과 서울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향해 따뜻한...
    2019-08-23 14:48
  • 국회 예정처 "불법·편법 예산 사용으로 만든 '맞춤형 일자리' 효과 없다"
    국회 예정처 "불법·편법 예산 사용으로 만든 '맞춤형 일자리' 효과 없다"
    특히 정부가 전체 투입 예산의 약 76%(799억원)를 예비비를 통해 마련한 것에 대해선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연말 맞춤형 일자리 집행을 위해 예비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정처로부터 받은 '2018 회계 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2019-08-20 15:58
  • 서울시, 일본 무역보복 피해 기업에 2000억 긴급 수혈
    서울시, 일본 무역보복 피해 기업에 2000억 긴급 수혈
    융자지원 대상은 수출규제 대상업종 직ㆍ간접 피해 기업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과 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추가자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피해업종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일본 수입거래 곤란 시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업계 연쇄 도산이 우려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피해업종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료의 50%가 시...
    2019-08-02 20:19
  • 서울시, 17억 투입해 20개 전통시장 노후전선ㆍ건물균열 등 긴급보수
    서울시, 17억 투입해 20개 전통시장 노후전선ㆍ건물균열 등 긴급보수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 보수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안전점검 실시 후 즉각적인 개ㆍ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위험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해 전통시장 내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2019-08-01 11:40
  •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2019-07-15 13:51
  • 한신평, 포스코 신용등급 ‘AA+’ 유지
    한신평, 포스코 신용등급 ‘AA+’ 유지
    회사는 2019년 중 연결기준으로 총 6조1000억 원(예비비 1조3000억 원 포함)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2018년의 2조6000억 원 대비 크게 늘어난 규모다. 한신평은 “1분기 중 투자 집행액이 5700억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규모는 계획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부환경 변화나 신사업 관련 지출 등에 따라...
    2019-07-04 14:52
  • 국회 정상화해도 추경은 안갯속…‘3.6조 적자국채’ 어쩌나
    국회 정상화해도 추경은 안갯속…‘3.6조 적자국채’ 어쩌나
    한국당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비비 3조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추경 사업들에 예비비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조 원 중 1조8000억 원은 자연재해 대응에 사용되는 목적예비비이고 나머지 1조2000억 원이 일반예비비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정도인데, 이마저도 하반기에 다...
    2019-06-30 14:40
  • 나경원 "국회 정상화 되지 않아도 윤석열 인사 청문회 할 것"
    나경원 "국회 정상화 되지 않아도 윤석열 인사 청문회 할 것"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 처리에 대해선 "이미 밝혀진 것처럼 예비비 3조원 등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원하는 방향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존재하지만, 마치 한국당이 추경을 막아 경제가 더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 일자리 부풀리기 위한 통계 조작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2019-06-23 14:35
  •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종합] 한전 이사회 '여름철 전기료 인하 누진제' 제동…7월 시행 불투명
    당시 예산안에 손실액 보전을 반영했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결국 정부가 예비비로 353억 원만을 보전해줬다. 이날 개편안이 보류되면서 내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추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만 된다면 내달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한전...
    2019-06-21 16:21
  • 금감원, 특사경 직무 범위 '긴급조치'로 한정…이달 출범할 듯
    금감원, 특사경 직무 범위 '긴급조치'로 한정…이달 출범할 듯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금감원은 수사 지원 전산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억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요청 예산이 다소 많다며 추가 예산보다는 금감원의 예비비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2019-06-13 15:42
  • 황교안 “국회 비정상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황교안 “국회 비정상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는 "재해 추경이란 것을 빌미로 해서 정상 예산이나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으로 하는 이런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그 외의 추경을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빨리 정상화 되기를 바라지만,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서 들어와 일할 수 없는...
    2019-06-09 17:51
  • [금융 인사이트]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가시방석에 앉은 금융위
    금융당국 관계자는 “승소시 올해 퇴직자 전원에게 민사소송을 확대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전 결과가 나오면 정식 인건비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비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금감원 퇴직자) 승소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6%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4명이 공사를 상대로...
    2019-05-23 05:00
  • 올 여름부터 ‘침수예측시스템’가동…25개 자치구별 침수 위험도 선제적 예측ㆍ대응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자치구가 대응준비 시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험상황을 통보, 예비비상을 발령한다. 기상청 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될 수 있는 강한 비구름의 이동경로를 추적한다. 이후 비구름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강우량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25개 자치구별 강우량에 따른 침수 위험도를...
    2019-05-20 11:58
  •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금감원, 기싸움에...특사경 출범 전부터 ‘삐걱’
    [금융 인사이트] 금융위-금감원, 기싸움에...특사경 출범 전부터 ‘삐걱’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가진 예비비 9억 원에서 특사경 운영비를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 △특사경 운영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2019-05-14 05:00
  • [2019 추경]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만대…올해 미세먼지 대응에만 4.1조
    [2019 추경]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만대…올해 미세먼지 대응에만 4.1조
    홍 부총리는 “지원소요는 1차적으로 기정예산으로 확보된 예비비(잔액 1조5000억 원)로 지원할 수 있고 예비비보다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될 순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지원에는 총 4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출 경쟁력 감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규모가 기존보다 2650억 원 확대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해외진출...
    2019-04-24 09:00
  • [2019 추경] 산불 방지 인프라에 940억 투입…소방인력ㆍ장비 보강
    [2019 추경] 산불 방지 인프라에 940억 투입…소방인력ㆍ장비 보강
    이 부분은 4월 말 행정안전부에서 재해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국회 심사 과정이나 예비비 등을 통해 최종 예산안에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특히 노후 SOC 보수에는 3700억여 원 넘게 배정됐다. 철도 1403억 원, 도로 1208억 원, 수리시설 500억 원, 하천 300억 원 등이다. 승강기와 배관 등 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2019-04-24 09:00
  •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박 장관은 "지자체별 아이템을 보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를 판단하고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지정된 곳은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 2차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위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민간위원 21명, 정부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2019-04-17 15:59
  • IMF “한국·독일·호주, 재정 부양책 사용해서 경기둔화에 맞서야”
    IMF “한국·독일·호주, 재정 부양책 사용해서 경기둔화에 맞서야”
    독일과 스위스 등은 재정흑자를 부채 감축과 미래 은퇴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비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등으로 쓰고 있다. 또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자국 정부의 공공투자 증가, 감세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을 거론하며 IMF의 요구에 반박했다. 그는 “IMF는 우리가 현재 충분히 하고 있는 것들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독일의...
    2019-04-15 13:30
  • [종합]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종합]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특히 “최근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긴급구호나 신속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기정예산으로 조치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지원할 것이다”며 “아울러 산불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소요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 관련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사 산불재난 예방과 조기진압을 위한 인력 확충, 소방헬기...
    2019-04-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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