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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오른다

현역 등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에게도 편성 후 1~2개월 이내 예비역 편입 사실, 예비군 복무기간, 비상시 병력동원소집, 평상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연기, 병역처분변경 신청절차 등이 담은 안내문을 발송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나라사랑포털앱'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2022-06-30 10:00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헌재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예비군훈련에 관한 공적 사무의 이행과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집통지서가 본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2022-05-26 14:27
우크라 참전한 이근 "언제 돌아갈 지 몰라…한국 대표해 싸울 것"

또 그를 둘러싸고 △한국에서의 예비군 훈련 불참 △총격전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 △야보리프 기지 공습으로 러시아군에 의해 사망 △폴란드로 도피 △폴란드에서 전쟁 영화 제작 △폴란드 국경 근처의 호텔에서 휴식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용 참전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모두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2022-05-13 13:56
이정식 노동장관 후보자, 재산 15억…장남, 입영 여러차례 연기

이후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7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결정났다. 병역법에 따르면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 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2022-04-19 21:06
[우크라이나침공] “우크라이나, 대만에 자기보다 큰 군대와 싸우는 법 보여줬다”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 침공 위기감이 커지면서 예비군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복무 기간 4개월인 의무병들의 훈련 강도를 높였고, 차이잉원 총통 지시로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모병제 중심인 대만군이 의무 복무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면서 징병제 중심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03-20 15:29
與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개발이익 G코인 공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청년주택 5만 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 65만4000평 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2022-02-20 17:15
[속보]與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코인 발행해 개발이익 공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 65만4000평 택지를 조성하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500%를 적용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코인을 발행해 전 국민 투자를 받아 공유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발표한 강남 구룡마을 개발이익 공유와 같은 방식이다.

2022-02-20 15:35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국방·병무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으로 올해...

2021-12-31 10:00
심상정 '한국형 모병제' 공약 발표..."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 운영"

의무 예비군 제도도 폐지한다.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로 대체한다. 심상정 후보는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라며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2021-11-15 18:11
[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이어 “C씨가 2014년부터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 구체적이고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병역의무 이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50대 여성 살해 뒤 시신 유기‘ 40대 남성 검찰 송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D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9일...

2021-10-20 11:02
[단독] 軍, 예비군 훈련 연기자 관리 방침없었다…“8년 버티면 그대로 끝”

◇“진단서 비싸니깐 진료확인서로 제출”4일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훈련 미실시 및 훈련 종료 현황(2020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예비군 훈련 종료 263만 명 중 2608명이 단 한 차례도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이수 사유(3만2910건) 중 출국 사유(2만8321건, 86.1%)가 가장 컸으며 질병...

2021-10-04 20:06
[요즘, 이거] 군필자 PTSD 오는 역대급 드라마…넷플릭스 D.P.

다시 군대에 가는 그 꿈 대한민국 곳곳 예비군, 민방위 모두 괴성을 질러댄다는 그 무시무시한 드라마. 공개 일주일 만에 유튜브, SNS를 뒤덮은 하이퍼 리얼리즘.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군필자들의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D.P.’는 웹툰 ‘D.P.개의 날’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영화 차이나타운, 뺑반을 연출한 한준희 감독이...

2021-09-02 17:37
오스틴 국방부 장관, 미군 백신 접종 의무화 선언...“즉각 맞으라”

다만 미국 전역에 산재해 매달 한 번 모여 훈련받는 주 방위군의 백신 접종률을 추산하기 어려워 이 부분이 신속한 전군 백신 접종 완료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현역과 주 방위군, 예비군을 묶어서 통계를 내는 탓에 얼마나 많은 주 방위군이 접종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고 밝혔다.

2021-08-26 09:25
한국군 전투복 입은 아프간 무장단체 탈레반…왜?

예비군 훈련이 끝난 전역자들의 전투복이 온라인 중고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외국에 팔려나갔고, 이 중 일부가 탈레반까지 넘어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탈레반 입장에서도 대량으로 풀리는 한국군 전투복이 가장 손쉬운 선택지일 것”이라며 “탈레반이 한국군 전투복으로 복장 통일성을 유지하며 정규군 이미지를 형성하고...

2021-08-16 17:32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 1% 추가 금리상품 가입

10월 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원한다면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지고 예비군이 훈련 또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으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엔 응급한 경우 등에만 가능했다. 내달부터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2021-06-28 10:00
대법, '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남성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무죄를 확정받은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2021-06-24 11:03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이 구상을 밝힌 직후부터 시장에선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ㆍ의왕시 서울구치소ㆍ성남시 서울공항 등이 구체적인 후보지로 오르내렸다. 김 위원장은 "올해나 내년에 (이들 지역을)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당ㆍ정 TF(태스크포스)에서 협의를 통해 차기 대선 공약으로 간다던지 해서...

2021-06-10 17:48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TF에선 중장기적 택지 후보지 발굴도 논의한다. 부동산특위에선 도심 군(軍) 공항. 예비군훈련장, 교도소,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구체적인 후보지론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ㆍ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이 거론된다.

2021-05-27 17:12
국민 절반 이상 "이명박·박근혜, 사면 아직 일러"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예비군 제도에 편입시키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묻는 의견에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5.6%,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6%로 나타났다. 두 응답의 격차는 4%P로 오차범위 안의 결과를 보였다. 나이별로는 20대 54.9%, 30대 54.8%가 찬성했고 40대 59.0%, 50대 52.0%, 60세 이상 53.9%는...

2021-04-26 16:28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2021-04-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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