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운영을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방역 지침을 어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위험시설 출입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경고장이 붙은 시설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능후...
그러면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개학 대비해 마스크 437만 장 학교에 공급기로
정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에 대비해 마스크 437만 장을 학교에 공급하고자 비상용으로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예배)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 미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검역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직원 2명과 성북구청 직원 1명이 이날 교회를 방문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통보하는 공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조언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한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이 부과되며, 방역비에 대해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실상 앞으로 보름이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노선이다. 현재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강의에 들어가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다음 달 6일 개학한다. 개강·개학을 더 이상 미루기...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윤 총괄반장은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 적용할 수는 있다”며 “중대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29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이들 교회는 기존 5개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 조건을...
코로나19는 아직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없고, 결국 바이러스를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큰 예방법이다.
실제로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가장 치명적이다. 암과 고혈압,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하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반면 고연령층이 아니면서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법세련은 4일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것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씻기는 대한감염학회의 감염병 예방 수칙에서 최고의 예방법으로 꼽힌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감염병 예방방법으로 손씻기를 강조하며, 비누거품으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올바른 손씻기 6단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365 손씻기 캠페인은 ‘30초 동안 손씻기를 하루 6번 이상 하면 365mc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신고·허위진술 하는 등의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역학 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원치료, 자가격리, 강제처분 등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 장관은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을 기초해서 역학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록을 보지 않은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신천지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수사 기록을...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중대본은 '명단이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장관의 지시 근거를 전면 부정했다"며 "법무부...
극복 및 예방법 중심의 콘텐츠도 마련했다. 자체 특집 대담 프로그램 '헬로이슈토크'는 '코로나19는 극복 가능한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이 패널로 출연해 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영상도 송출한다.
LG헬로비전 박은정 미디어사업담당은 “지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이후 이 총회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총회장은 기자회견 당시 민간병원인 가평 에이치제이(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해서 요구한 바 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나대한은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으며 소속된 국립발레단 측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대한을 향한 비난이 일자 그와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난 여자친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체 채취를 시도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라도 검체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만희 총회장은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높아지자 25개 지자구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대규모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이달 20일까지 총회 및 행사를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은 줄줄이 총회 등 집회 일정을 연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