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전날 기준 격리 조치를 위반한 10건(4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수사 진행 건수는 총 516건(830명)으로 이 중 272건(336명)을 기소(구속 6명)했다. 244건(49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반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한편 방역당국은 4일 공포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하는 세부철차를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공개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만약 공개된 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이에 연구소는 난치성 심혈관 질환에 대한 환자 맞춤형 고부가가치, 고난이도 치료법 개발 및 진단, 예방법 개발은 물론, 심혈관 관련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연구에도 박차를 가해 심혈관 질환의 기초 및 이행성 연구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가톨릭 난치성심혈관질환 연구소장 임상현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순환기내과는 교육은 물론 진료와 연구 분야에서도 수많은...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해당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은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신천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강제수사다.
또한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통신금융사기,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올해는 전자책(E-book) 형태의 가이드북을 도입해 모든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지만 허위 진술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3차 감염 우려…거리 두기 수칙 철저히 지켜야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3차 감염 가능성이 커져 방역 당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전날 김연명 사회수석이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도 비대면 의료...
이에 따라 13일부터 대구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는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의견과 '최대...
이어 “(외국인은) 코로나19의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날 때 증폭집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하겠다”며 “언어장벽 등 접근성 문제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검사안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취해야 할 조치 같은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기엔 가축 전염병 피해 농가를 보상·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조기 진단이 어렵고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은 “SFTS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전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야외 활동 시에는 풀밭이나 수풀...
△윤동섭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의 ‘췌장암, 희망은 있다’(5월 20일) △이지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좋은 밥상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첫걸음’(6월 18일) △조한나 신경과 교수의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치매 예방법’(9월 16일) △박윤길 재활의학과 교수의 ‘약이 되는 운동, 독이 되는 운동’(10월 15일) △윤영원 심장내과 교수의 ‘비침습적 심장질환 치료...
노동절(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공휴일이 연이어 계속되는 이른바 '황금연휴'를 앞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집콕'을 계속 할 수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반대로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적용 범위도 다양하다. 바이오인식 시스템이 적용되는 주요 분야는 출입통제 분야로, 연구소, 데이터센터, 보안 구역부터 공장, 아파트, 사무실, 건설현장, 병원, 학교, 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방역·검진·통제를 해야 하는 바이러스 예방법 중 바이오인식 시스템이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답변에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전례 없는 상황에서 재택 근무를 할 경우 바이러스 감염 예방, 스트레스 관리, 생산성 유지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코너스톤 케어(Cornerstone Cares)는 여러 사람들이 최근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4개의 무료 콘텐츠 재생 목록이 포함돼 있다.
이들 콘텐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법 △재택근무자들을 위한 동기부여...
A씨는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