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만 활용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수능은 정부 전체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 방역 참여가 반드시...
제주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10월 13일부터 전 시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무 위반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회 기획을 주도하는 '8ㆍ15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원식 사무총장은 "25일 오전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지 아예 금지하는 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저승 끝까지라도 가서 집회를 강행할 것...
이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된다.
그러면서도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에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도 없는 데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쉽사리...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건물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그는 "도심 집회 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집시법 상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전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기준 각각 11345건, 512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이어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 보상의 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업종 연 매출 4억 제한도 아쉽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의 경우 매출 4억 원이라도 순이익은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도 소상공인...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와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이자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을 맞아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치매의 원인은? 치매 환자 4명 중 3명은 알츠하이머병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치매 유병률은 약 10%가 넘는다. 나이별로 보면 65~69세 4.2%, 70~74세 9.0%, 75~79세 23.3%, 80~84세 27.2%, 85세 이상이 33.7%를 차지해 나이가 들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박기정 경희대병원...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김정일 방역관은 17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날 기준 개천절, 한글날 집회 관련 신고 건수는 128건, 신고인원은 41만명”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집회 금지를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과 공동으로 불법 집회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10인 미만 집회도 확대 여부를 파악해 금지를 통보할 계획”...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하면 입원ㆍ치료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시민제보 등 민원을 야기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지속하여 위반하는 곳은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서 위반율이 많이...
탑승 후에도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계획이다. 이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어려울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승객들은 마스크 의무...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소모임을 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ㆍ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수도권 지자체 중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인천시가 3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2명 중 1명은 피의자, 1명은 참고인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후에는 또 다른 관계자 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2일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발생 후 교인 등 조사대상 명단을 일부 누락·은폐한 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이날 코로나 19 격리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