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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다. 이번 검찰 고발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소한 이 총회장에...

2020-11-25 05:00
교육부, 코로나19 집단감염 노량진 고시학원 현장조사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지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0-11-23 15:07
목욕탕서도 착용 의무화…'젖은 마스크' 효과 있을까?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23개 중점·일반 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2020-11-12 16:39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건강악화 고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2020-11-12 16:02
"목욕탕 탈의실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앞서 지난달 13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감염병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가 시작된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이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개...

2020-11-12 16:01
금요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취약시설에 2천만 장 무상 비치

박 차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우선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000만 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2020-11-08 16:52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장혜영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준비 중이다. 그 외에 심상정 의원도 주거급여법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장기적으로 원내에선 법안 발의 등에 힘쓰고 원외에서 의제를 알려 민심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원내에서...

2020-11-05 15:20
[헬스TALK] 겨울철 빙판길 꽈당…척추압박골절, 치료ㆍ예방법은?

이러한 척추압박골절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것은 피하며 눈이 많이 내린 날은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빙판길을 걸을 때는 좁은 보폭으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으며, 노인의 경우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는 것도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또 넘어지는 경우라도 뼈의...

2020-10-30 15:36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8 11:47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3법ㆍ권력기관 개혁법 등 초당적 협력 기대"..."공수처 지연 끝내야"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면서...

2020-10-28 11:12
[종합]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입소자 100% 확진된 시설도 있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감염예방법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습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밀폐·밀집한 모임·장소 피하기, 환기와 소독,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10-26 14:57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통제 자신감에 근거"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2020-10-12 15:32
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통제 자신감에 근거"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0-10-12 15:16
[종합] 거리두기 '제한적 1단계' 조정…"수도권 아직 안심할 상황 아냐"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차장은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0-10-11 16:58
[건강톡(talk)] 추워진 날씨에 ‘트윈데믹’ 비상…‘독감’ 예방접종 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독감 예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2월 말께 그해 겨울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A형 H3N2, A형 H1N1, B형 바이러스주 총 3가지 바이러스주를 백신주로 발표합니다. 백신 회사들은 여기에 맞춰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죠. 인플루엔자 백신은 최소 유행 1개월 전에는 맞아야 효과적이므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은 10...

2020-10-08 15:14
포비돈 요오드, 바르는 약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과?…"섭취 안돼"

효과는 사스(SARS)·메르스(MERS) 등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사태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포비돈 요오드를 섭취하거나 코에 발라서는 안 된다. 호흡기에는 반드시 인후용 포비돈 요오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이란에서도 잘못된 코로나19 예방법이 퍼져 소독용 알코올을 희석해 마시는 사태가 빚어지며, 사망자가 500명 넘게 속출했다.

2020-10-07 17:39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반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또는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포천시, 군 집단감염 37명에 '긴장' 포천시가 최근 포천 군부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일 포천시 군부대 내...

2020-10-07 06:00
밸브형 마스크, 불허 이유는?…'10만 명 코로나19 확진' 쿠웨이트도 '수입 금지'

이런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이 아닌...

2020-10-05 11:13
[헬스TALK] 추석 성묘길, 가을철 감염병 조심…증상과 예방법은?

치료제 없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증상과 예방법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이 있는데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매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 예방법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드물게는 환자의 체액과 혈액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2020-10-02 10:00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조치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엄정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상금,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8ㆍ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020-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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