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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공사, 청년 농업인 대상 전기안전교육 시행
    전기안전공사, 청년 농업인 대상 전기안전교육 시행
    이번 교육은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기사고 유형과 사례와 이를 위한 예방법, 농가 저압설비 기초이론과 안전관리 요령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영농인만을 대상으로는 시행했으며 최근 청년 농업 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사는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비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했으며 교육원은 이번...
    2022-07-13 10:34
  • ASF 확산 대비 전국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적용
    ASF 확산 대비 전국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의 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 농장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2022-06-29 17: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표준화·개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2:00 푸드테크 업계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관련 △온라인 판매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강화 △제3회 농·축협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농식품부 공명선거...
    2022-06-26 09:38
  •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방역 실태, 미흡 사항 719건 적발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방역 실태, 미흡 사항 719건 적발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올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 농가에서 10월 전까지 미흡한...
    2022-06-24 11:09
  • [이슈크래커] “확진자 옷·식기 조심해야”…원숭이두창 예방법 AtoZ
    [이슈크래커] “확진자 옷·식기 조심해야”…원숭이두창 예방법 AtoZ
    특히 원숭이두창의 경우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낮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대유행은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숭이두창 감염 예방법을 알아봤다. 원숭이두창 혈액, 피부 조직·가피 등에서 유전자 검출해 진단... 전파력은 낮아 원숭이두창은 1970년부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던 풍토병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이후...
    2022-06-23 15:13
  •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고시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과 고시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2022-06-07 17:11
  • 경단법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 지원대상 확대하고 ‘예방’에 초점
    경단법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 지원대상 확대하고 ‘예방’에 초점
    ‘재취업 지원’이 중심이었던 기존 여성 경력단절 관련법이 13년 만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31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경력단절이 된...
    2022-05-31 11:00
  • 최진혁, 자숙 8개월 만에 ‘미우새’ 등장 “활동 재개하려”
    최진혁, 자숙 8개월 만에 ‘미우새’ 등장 “활동 재개하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달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고 그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방문을 했다”며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 주점인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최진혁도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2022-05-23 08:45
  • 법원 "코로나19에도 집회 규모·방법 등 고려 없는 금지 구역 설정 부당"
    법원 "코로나19에도 집회 규모·방법 등 고려 없는 금지 구역 설정 부당"
    중구청은 같은 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구청 △중구보건소 △충무아트센터 △국립의료원 및 국립의료원 예방접종센터의 도로 및 인도 등 관내 4개 구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했다. 중구청은 2021년 5월 3일 0시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해당 구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하고 위반할 때에는 주최 및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A 씨의...
    2022-05-22 09:00
  • 美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5~11세 부스터샷 승인
    美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5~11세 부스터샷 승인
    아이들도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입원과 사망 등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심각한 결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FDA는 올해 1월 해당 백신에 대해 12...
    2022-05-19 13:29
  •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이슈크래커] 빗장 풀리는 ‘인증 중고차’ 시장...삼각사기·하자사기·허위매물 근절될까
    중고차 소비자들을 위한 사기 피해 예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중고차는 구입 전 시세나 사고 이력, 주행거리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고차매매 사이트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업체나 판매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상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2022-05-10 15:56
  •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위원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2022-05-04 21:52
  • 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3밀' 공간서는 착용해야"
    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3밀' 공간서는 착용해야"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무려 566일 만의 해제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2022-05-02 08:2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맹종읍죽(孟宗泣竹)/팝콘 브레인 (4월21일)
    예방법은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 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뿐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무려(無慮) ‘대략(大略), 거의, 모두’란 뜻이다. 큰 수효의 앞에 써서 ‘넉넉히 그만큼은 됨’을 뜻할 때 쓴다. ☆ 유머 / 하느님 유머 기도하던 남자가 갑자기 “하느님에겐 1만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라고 물었다. 하느님이 즉답했다. “그렇지. 1천만 원이...
    2022-04-21 05:00
  •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양경수 등 출석요구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양경수 등 출석요구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까지 양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2022-04-16 10:28
  • [상보] 법원 "13일 인수위 앞 민노총 시위 허용…참석자 299명 이하 제한"
    [상보] 법원 "13일 인수위 앞 민노총 시위 허용…참석자 299명 이하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3월부터 3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최대 299명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허용된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2022-04-12 18:14
  • 한의사협회 ‘신속항원검사 허용’ 관련 방역당국에 행정소송 제기
    한의사협회 ‘신속항원검사 허용’ 관련 방역당국에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 근거로 한의사협회는 감염영예방법을 제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2022-04-12 17:59
  • 건보공단·질병청,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감염병 연구 지원
    건보공단·질병청,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감염병 연구 지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 기술, 예방법, 장기후유증, 이상반응 등의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간분야의 감염병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병청이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지속 개방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3-31 13:39
  • 난소암 환자 혈전증 예방 헤파린 사용 새 기준 마련
    난소암 환자 혈전증 예방 헤파린 사용 새 기준 마련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가 제시한 난소암 환자 혈전증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술 후 28일 동안 저분자량 헤파린과 스타킹 압박 등 기계적 예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장기간 혈전방지요법이 권고된다. 장기간 혈전방지요법 권고에 맞춘다면 난소암 환자는 28일간 스스로 헤파린 주사를 투약해야 한다. 하지만 수술 후 퇴원한 환자가 직접...
    2022-03-23 09:57
  • “확진자 마스크 팝니다” 황당한 판매글...논란되자 삭제
    “확진자 마스크 팝니다” 황당한 판매글...논란되자 삭제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이 ‘신고해야 한다’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자 판매자는 글을 삭제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 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2-03-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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