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에 따른 수익)’ 축소를, 이동통신사에는 통신요금을 세분화해 데이터 40~100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를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통신의 경우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말해 제4 통신사 진입도 검토될...
은행의 예대금리 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금감원의 대책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금리 급변동 시에도 국민에게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횡재세’(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시기에 폭발적 이익을 거둔 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 논의와 관련해 “횡재세의...
해외사례들도 살펴봤더니 횡재세 도입의 근거가 지나친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더라"면서 "예대마진이 커져 이익을 거두면 횡재세로 낼 수밖에 없으니 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있어서 더 신중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은행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을 전날...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 높이는 방안 검토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6개 검토과제는 △은행권의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및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 △보수체계 개선 위해 세이온페이 도입 여부, 클로백 강화 등 검토 및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 자본 적립 논의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꿔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사실상 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예대 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하고 나선 만큼, 민주당은 ‘횡재세’ 의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민생회복프로젝트의 첫 법안으로 그간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설계됐다. (관련기사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
1조 원을 넘는 성과급과 늘어난 예대마진으로 '돈 잔치' 비판을 받은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하' 전략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려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KB주택담보대출 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가 최대 0.35%포인트...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은 은행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라며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보는 구조를 부정할 수 없지만, 보험사들은 적극적인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한국은 함부로 가격 규제를 하는 경향이...
당국의 눈치를 살피던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도 예금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예대마진이 확대되자 이번엔 대출 금리를 압박했다. 결국 금리 결정이 왜곡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지배구조 선진화,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목소리를 높이고, 은행 내부 운영에도 사사건건 토를 달았다.
은행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전체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이 예대금리 차가 가장 컸고 5대 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으로 집계됐다.
20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1월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81%포인트(p)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1.44%p △우리은행 1.59%p △NH농협은행 1.69%p였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에선 은행이 누린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한 부정적(79.3%) 여론이 상당했다.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62.2%는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예대 마진 수익을 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응답자의 73.7%(복수응답)는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해 은행이 기준금리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은행들이 고금리로 막대한 예대마진을 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이자수익을 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글로벌...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줄이라고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다. 이어 “더 줄였을 때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더 큰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문제가 있다고...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도 예대 차 금리도 공시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줄이라고만 하면 은행으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줄였을 때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금융·통신, 정부 의해 과점…경쟁 촉진 노력할 것"예대 금리차 공시 등 예대마진 줄일 방안 검토은행권, 3년 간 10조 투입 '사회공헌 프로젝트'40~100기가바이트 요금제 등 통신요금 세분화이종호 "진입장벽 완화"…제4 통신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점 상태인 금융·통신에 대해 요금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예금...
예대금리차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도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은행권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쉬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위한 관리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과...
예대금리차에 대한 은행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금리산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대손충당금 확보를 언급한 것을 의식하듯 이 원장은 손실흡수 능력 확충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상당하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