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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보험사 부실 시 해지환급금 더해 보험금도 보호해야"
    KDI "보험사 부실 시 해지환급금 더해 보험금도 보호해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주된 보호대상은 보험금이다. 더불어 1989년 이후 한도 조정이 없는 보호한도(5000만 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가입자의 20~30%가 보험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 예금자의 90~95% 전액 보호’라는 국제예금자보호기구(IADI) 판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적정 보호한도는 1억 원이다
    2021-12-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및 미주개발은행과 업무협정 약정체결 12월 3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화성) △기재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2021-11-28 09:39
  • [유리지갑] 달러 더 오른다는데…‘달러 투자법’ 알고 싶어요
    [유리지갑] 달러 더 오른다는데…‘달러 투자법’ 알고 싶어요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원금도 보장됩니다. 문제는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금리는 0.1% 수준에 불과해 금리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달러 ETF(상장지수펀드)’를 고려해 볼 만 합니다. ETF투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주식을 사는...
    2021-11-19 15:22
  • [Q&A]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금융위 인가 대상인가?
    [Q&A]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금융위 인가 대상인가?
    은행법상 폐업인가의 주요요건은 “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조치명령을 통해 인가로 의도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소매금융 폐지...
    2021-10-27 16:28
  • ‘치킨게임’ 치달은 은행 대출 축소, 소비자 안내엔 ‘수수방관’
    ‘치킨게임’ 치달은 은행 대출 축소, 소비자 안내엔 ‘수수방관’
    해당 조항에는 △이자(대출 가산 금리 포함)에 관한 사항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포함) △기타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일부 공지했지만 역시 영업점에 적용한 대출 취급 축소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2021-10-25 05:00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지난해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지난달 기준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 금액은 38억 원이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 데다, 그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2021-10-18 13:47
  • [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라는 문구가 은행법, 금융지주사법 제1조에 각각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하는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다른 산업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신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역시 소비자의 주머니가 그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금융산업 육성정책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2021-10-07 05:00
  •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정비 필요…우리금융 지분 매각 전력"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제도 정비 필요…우리금융 지분 매각 전력"
    그는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예금보험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회수를 본격화하겠다”며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사장은 “예보는...
    2021-10-01 11:14
  • 김태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 신임 예보 사장 내정
    김태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 신임 예보 사장 내정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총무처, 재무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등을 거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핵심 기능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2021-09-29 17:19
  •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가상화폐 기반 대출로 집·차 산다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가상화폐 기반 대출로 집·차 산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대출기관이 파산하거나 해킹에 따른 도난이 발생해도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가상자산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대출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를 실행에 옮기면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뉴저지 증권당국은 7월...
    2021-09-19 07:00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금소법 OK…은행 “분쟁 고려, 현장 적용 어려워”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처럼 정보의 객관적 난이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사항은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돼, 판매업자는 이 정보의 설명서상 위치만 알려도 된다. 설명은 구두 설명 외에도 동영상, 인공지능(AI)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건...
    2021-07-14 18:01
  •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AI가 금융상품 설명해도 ‘OK’…금융위, 금소법 가이드라인 발표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처럼 정보의 객관적 난이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사항은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돼, 판매업자는 이 정보의 설명서상 위치만 알려도 된다. 설명은 구두 설명 외에도 동영상, 인공지능(AI)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건...
    2021-07-14 15:39
  •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전문가들 “은행, 가상자산 면책권 요구 불필요”
    이어 “정부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라임 사태에서 금융위가 증권사를 징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은행이 이러한 위험을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험 등의 장치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2021-07-07 18:47
  • [유리지갑] "이자 한 푼이라도 더"…특판예금에 쏠리는 눈
    [유리지갑] "이자 한 푼이라도 더"…특판예금에 쏠리는 눈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시중은행보다는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 수준으로 넣는 게 좋다"면서 "상품별 이자율과 우대금리 등 거래조건도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권했습다.
    2021-06-24 15:04
  • 하나UBS자산운용, 스마트알파EMP분기지급형 펀드 ‘강추’
    하나UBS자산운용, 스마트알파EMP분기지급형 펀드 ‘강추’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다. 해당 상품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봐야 한다. 상품 가입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및...
    2021-06-22 09:04
  • 소매금융 매각 한국씨티은행…‘한국’ 간판 떼나
    소매금융 매각 한국씨티은행…‘한국’ 간판 떼나
    은행법에는 자본금 규모, 적정한 자금조달 방안,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이 인가 요건으로 제시돼 있다. 상품 종목별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과는 다르다. 그러다 보니 소매금융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법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은행법상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
    2021-06-18 05:00
  •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다음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은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2021-06-14 12:10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거래도 적용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2021-06-08 12:35
  • 아직도 모르나요?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아직도 모르나요?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러나 은행 계좌와 달리 저장된 비트코인은 금융당국에 의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과 무슨 관련이 있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온라인에서 ‘파파’로 불리며 가상화폐 가격을 좌우하고 있다. 그가 SNS에서 '도지코인' 등 특정 코인을 언급만 해도 해당 코인 가격을 폭등하는 등 ‘비트코인...
    2021-04-25 13:57
  • 리딩방 속 동학개미 노리는 ‘사설 FX거래 업자들’
    리딩방 속 동학개미 노리는 ‘사설 FX거래 업자들’
    사설 FX 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불법 FX 마진거래 업체들이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사기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그간 이들은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오픈 채팅방으로 옮겨 둥지를 튼 것. 오픈 채팅방 등 주식 리딩방에서...
    2021-03-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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