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면예금과 보험금, 기부금,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출연은 사실상 중단됐고, 복권기금도 2020년까지만 출연가능하는 등 재원 조달 방법이 막힌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TF팀은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타 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재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기재부와 조율을 거쳐 희망퇴직 인원과 퇴직 위로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 정부는 기존 명예퇴직금 외에 추가 위로금 등을...
금융공기업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보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공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7개사다. 2016년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설되면서 현재는 8개사다.
당시 대책에는 일임계약에 기관간 RP를 허용하고 연기금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공기금 등에 대해서는 자금중개사의 RP중개 대상 기관으로 포함시켰고,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도 강화했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현 자금시장팀장은 “단기금융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RP시장 기일물 활성화조치는...
예금보험공사가 12.5%를 소유하고 있다. 그밖에 삼성화재(9.11%), DB손해보험(8.97%), 현대해상(7.91%), 삼성생명(6.11%) 등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상황이다.
황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재대로 운영된다면 보험사의 발전과 기금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기관투자자가 보험사 경영에 대한 감시 및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적절히...
올해 5월부터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 수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황 이사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황 이사장은 우리금융그룹 부사장과 우리파이낸셜 대표이사를 지낸 민간 출신 인사로 2016년 10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을 이끌었다.
아직 임기가 절반...
금융 공공기관 7곳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이다. 금융 유관 단체 5곳은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 공기업의 경우 1차 조사 기간에 2~3곳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포착돼 심층조사에 나섰지만 수사 의뢰를 할 정도로 혐의가 중하지...
7곳 금융공공기관은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예탁결제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10월 말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금융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를 전수 조사했다. 금융위는 전수조사 결과 금융공공기관 2~3곳에서 경력직 특혜 채용 등...
또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는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예금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고객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될 경우 목표기금제 하에서 목표 규모 재설정(상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압박이 증가한다. 이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밖에 생·손보와 우체국보험, 연금기금, 카드사, 증권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등의 대출잔액도 전분기보다 8조9000억원(2.4%) 늘어난 38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기타금융기관 주담대도 5조5000억원 증가한 138조5000억원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과 비은행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을 합한 전체 주담대는...
부실에 따른 파산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면 저축은행 부실 때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신협중앙회를 통해 준비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부실에 따른 예금을 보호한다.
이에 예금자보호기금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을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에서’로 개정, 급격한 금융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예금자 보호기금의 안정성, 신뢰성을...
정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우리은행 주식 4천732만 주(지분율 7%) 매각 대금을 수입으로 잡았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 대금(최근 2년 주가 적용) 5000억 원을 비롯해 총 1조에 달하는 지분을 팔겠다는 계획이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9일 이투데이가 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공기업 6곳의 임원(사장 포함) 임기를 파악한 결과, 총 21명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1명 모두 2014~2015년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된 임원들이다.
기업은행은 이수룡 감사가 지난달 30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이 감사는...
금융위는 이번 달 말까지 7개 금융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에 대한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위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12월 말까지는 5개 금융관련 공직유관단체(한국거래소,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과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난 경우 우선 관련자들의 문책과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7곳이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도 전수조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곧 현장점검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찰을 마친 상태다.
우리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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