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공매도 규정 위반 건으로 요청했으나 불발…여당 관계자 “재신청할 것”증권업계 관계자 “금융투자업계 증인 많지 않아…론스타 증인 4명인 게 의외”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매도 관련 주요 인사는 증인채택에서 빠졌고, 빚투(빚내서 투자)족을 울리는 고금리 신용거래융자는 논의...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그는 "예결위는 임시가 아니라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위"라며 상임위와의 차이는 '겸임 가능 여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상설화' 성격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그는 "(예결위 상설화는) 본질 벗어난 말"이라며 "법사위원, 산업위원은 겸임을 못 하지만 예결특위는 상설이지만 겸임 가능해서 특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재부품기술 개발이 400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 개발이 70억 원, 소재부품산업기술 개발기반구축이 396억 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이 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산업기술 개발기반구축이 21.9%로 가장 감액률이 높았다.
산업부 일반회계 사업 중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전출에선 24조 3589억 3000만 원이던...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세수에 대해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대규모로 초과세수가 나오는 걸 충분히 반영 못 한 상태에서 전망했다"며 "올해 예산 제출 시점이 작년 8~9월이었기 때문에 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기술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몇...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들도 세밀한 구매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투데이가 전날 입수한 '2022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은 "마그네슘 및 텅스텐의 구매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정처와 예결위 모두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신속한 비축의 필요성엔 동의했다. 예정처는 "조달계획 수립 후...
17일 이투데이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22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 문건에 따르면 예결위 전문위원들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단가 인상 여부, 추후 지속적인 재정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2일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과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책역량을 갖췄고, 당내에서는 제7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으며 소통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지난해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에 이어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으며 홍보 경험을 쌓은 것도 발탁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힘들고 귀한 책무를 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법적으로 예결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며 "민주당 맹성규 간사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회의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겠다"고도 했다.
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예결위원 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를 정식으로 개최해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
野 "추경 날치기…예결위원장 사퇴 고려""20일 오후 다시 예결위를 열어야"
국민의힘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추경안은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13명은 이날...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자정 차수 변경으로 회의가 자동산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예결위...
예결위서 결정하는 것" 조정 시사"방역지원금 1000만원?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