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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판사 재량이 정치편향 판결 낳아재판에 필요한 건 증거와 논리뿐견강부회 눈감으면 사법신뢰 깨져 지난달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간 언론이나 관계자들은 주로 해당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거나 당사자인 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문제를 ‘정치’로 돌파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맞는 진단이긴 하지만 본질을...
    2023-10-24 05:00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의 사건은 검찰 직접 영장 청구 사건이 많아서 영장기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단순 형사 사건은 영장 발부가 쉬운 편이고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천지검 등 일부 지청은 기각률이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영장 기각률이...
    2023-10-23 16:57
  •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2023-10-23 16:07
  •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당장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구속영장 기각·보궐선거 승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 장악력이 크게 높아진 만큼 무리하게 '반대파 숙청'을 추진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매개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소수 인사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명계 초선의원은...
    2023-10-22 12:28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구속…'사법리스크' 현실화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강호중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 경영진은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주당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2023-10-19 15:18
  • 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 씨가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카인 사용 혐의 관련해서도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9 12:40
  •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와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은 중대하지만,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2023-10-19 08:53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쪼개기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결국 정적 죽이기에 혈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운운하며 영장 기각에 전면 도전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고, 공작 수사는 국민적 심판 받을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2023-10-18 09:51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2023-10-17 16:02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검찰은 지난달 18일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유 판사는 특히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2023-10-16 15:58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그러나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사는 다시 사건 관계자를 불러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최근 법원이 (영장 등을) 기각하면 검찰은 이걸 비판하는 입장을 낸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떨어진 수사력을 늘려 ‘수사미진’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2023-10-16 15:32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전 유일한 수도권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이긴 데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도 임박했다. 총선 훈풍 기대감 속 비명(비이재명)계의 당내 입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친명계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전날...
    2023-10-16 15:10
  • ‘이재명 체제’ 강화된 野...계파 갈등은 소강, 공천 불씨는 여전
    ‘이재명 체제’ 강화된 野...계파 갈등은 소강, 공천 불씨는 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이재명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비명(비이재명)계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르면 이번주 초 복귀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12일 새벽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자신의...
    2023-10-15 11:27
  • 김재원 “강서구 선거, 당대당 아닌 김태우 개인전으로 치렀다면 이겼을 것”
    김재원 “강서구 선거, 당대당 아닌 김태우 개인전으로 치렀다면 이겼을 것”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이것이 전부 중앙 정치의 중심 이슈가 됐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당 지도부도 너무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당 지도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평가했다. 또 선거 참패로 김기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딱히 누구의 책임을 묻고 가자는 것이 아닌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2023-10-13 14:54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증거관계, 법리 등을 검토했고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현동 관련 특혜가 제공됐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민간업자는 이 대표 측근을...
    2023-10-12 15:45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이 대표 체제는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계의 당내 입지는 더욱 축소됐다. 이미 친명 지도부 내에선 소위 '가결파'에 대한 징계·공천 불이익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택에서 단식 회복 치료 중인...
    2023-10-12 13:25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2023-10-11 17:00
  • ‘독이 든 성배’ 강서구청장....앞날 어두운 與野
    ‘독이 든 성배’ 강서구청장....앞날 어두운 與野
    민주당 중진 의원은 “가결 표를 던져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이 약간 위축돼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선거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비명계 의원들 주장의 근거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反)이재명’ 성향이 있는지를 따지는 ‘수박 당도 감별’...
    2023-10-08 09:20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호국단 측은 “유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목적 자체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며 “대체 얼마나 더...
    2023-10-07 07:00
  •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강서 보선 '10%p'에 달린 여야 운명…투표율 '촉각'
    이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당 전체가 고무됐는데 격차가 예상 밖으로 너무 적으면 그야말로 멋쩍은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대표도 자신이 공천한 후보가 압승하는 것을 보고 국회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필두로 5선의 정진석...
    2023-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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