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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4-05-29 15:48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은 또 한국과 미국, 중국 법인을 사내 특허출원 대리인으로 선정해주고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월 안 전 부사장, 4월 이 전 그룹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4-05-27 18:34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제1야당 대표 구속을 다룬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지만 ‘소명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는 희한한 판결을 하였다. 영장 발부 기준도 전혀 일관돼 보이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한 야당 대표는 1심 중 구속되어 옥중출마하고 다른 야당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제 식구 감싸기도...

2024-05-26 18:49
법원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콘서트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돼 결국 공연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김 씨는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4-05-24 20:40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2024-05-24 12:4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자숙 전 마지막 '슈퍼클래식' 공연 마무리…멘트는 없었다

당초 김호중은 이날을 비롯해 24일까지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불참하게 됐다. 특히 김호중 측은 공연을 취해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운전자...

2024-05-23 23:24
"술 천천히 마시라 했건만"…11년 전 김호중 떠올린 박훈 변호사

그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4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호중 측이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공연 출연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영장심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4-05-23 17:22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증거 인멸 정황이 상당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음주 운전 상태로...

2024-05-23 16:1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향후 본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다고 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도움]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지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교통전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2024-05-22 15:50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2024-05-22 14:48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2024-05-16 23:26
'서울서 성폭행' 일본인 3명, 도망 출국하려다 공항서 덜미…긴급체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당시 이들은 출국을 위해 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은 수사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2024-05-10 21:11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경찰은 최근 A 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라며 "B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2024-05-10 13:37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男…구속영장 기각 "법리에 무지해"

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이 맡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가 법리에...

2024-04-27 23:12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4-04-25 13:31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알선 명목 뇌물인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알선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확인했고, 유죄 판단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2024-04-16 13:59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당시 구속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을 바탕으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바람이 불었다. 민주당 내에서 '범야권 200석 가능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된 시기다. 이후 정부여당은 '운동권 청산'을 내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을 계기로 연말연초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2월 중 민주당의 극심한 공천 파동까지 맞물리면서, 한 여론조사에서 1년 만에 민주당...

2024-04-10 20:48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발부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04-04 09:47
둔기로 형수 내리친 60대 남성, 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형수를 둔기로 가격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경 태안군 근흥면에서 길을 걷던 형수 B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2024-03-30 22:00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송 대표는 총선 기간 직접 유세에 나서지 못하고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지휘하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2024-03-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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