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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정부와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중앙정부가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리 진작을 위한 대책도 공개했다.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의무화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2016-02-18 11:00
국회, 18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 ... 안보분야 최대 쟁점

또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담 책임 등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2016-02-18 09:29
원유철 “‘청년희망기본법’ 만들 것… 우리도 ‘평화의 핵’ 보유해야”

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 중인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진보 교육감을 겨냥,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청년계층을 위해 ‘청년 대(大)헌장’을 만들고 청년희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02-15 10:03
전국 시도교육감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문제 직접 답해야"

교육감들은 특히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행령일 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이어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2016-02-03 17:33
복지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기준 완화

앞으로 학점 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가 될 수 있게 되는 등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 및 보육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3월부터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을 위한 어린이집에...

2016-02-02 11:07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촉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유아교육법 시행령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를 편성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선지원하는 등의...

2016-01-25 07:01
[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그런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그 내용이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 개념에는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2016-01-20 13:34
"보육대란 막자"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공재광 평택시장은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ㆍ집행키로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 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8일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강원도에서도 영월군과 강릉시가 잇따라...

2016-01-13 11:13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까다로워진다…대면교육ㆍ현장실습 강화

보건복지부는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대면교육 강화 등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교육이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대면교과목은 8시간 출석 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2016-01-12 18:16
이준식 후보자, 교육현안 이해부족에 진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답변 논란

어린이집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관이다.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동영상을...

2016-01-07 19:15
[인사] 2016년 1월7일

유연화 △영유아보육과 학과장 박정민 △예술학부 학부장 성기혁 △실용음악과 학과장 최찬호 △뮤지컬과 학과장 유원용 △뷰티아트과 학과장 김은희 △약손명가미용과 학과장 겸 준오헤어디자인과 학과장 김수미 △시각디자인과 학과장 조윤형 △산업디자인과 학과장 박성연 △교양학부 학부장 김영진 △간호학부 학부장 정안순 △간호학부 부학부장 김정수...

2016-01-07 08:11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화…억대 이행강제금 논란

영유아보육법은 기업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쳤지만, 내년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작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업 1204곳 중 52.8%만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2015-12-25 11:19
전국 어린이집 3만8000여곳 CCTV 설치 완료...이전ㆍ폐쇄 17곳만 설치 못해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고해상도급 이상ㆍ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 CCTV 대신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자의 동의로...

2015-12-22 15:25
복지부, 내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 물어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올해까지 대상 사업장은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도 아니면 보조적 이행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때도 미이행으로 간주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5-12-16 08:36
어린이집 CCTV, 믿을 수 있는 업체 선정이 관건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가 지난 9월 19일 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그 전까지 CCTV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예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15-12-04 16:21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영유아보육) 예산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한 후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또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 및 진압 논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로 안전행정위를 열고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최근 세계를 경악시킨 파리 테러와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2015-11-18 11:00
보육예산 축소 움직임에 어린이집 28일 집단휴원…보육대란 우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갈 때에는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이 대거 문을 닫는 집단 휴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집단 연차 같은 비정상적 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0-26 11:16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2015년 마지막 개강반 오픈… 패스트 클래스 ‘인기’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발표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의 기회는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특히 고졸자의 경우는 이번 11월 개강반이 전문학사 학위취득과 동시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2015-10-26 10:16
보육료 예산 동결 반발…민간어린이집 26일부터 집단휴원 예고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집단 휴원으로 교직원 배치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운영 정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거면 500만원...

2015-10-21 22:03
내년부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시 인성교육 '의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급과 3급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에 '보육교사(인성)론'과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이 추가된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교육훈련시설에서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6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은...

2015-09-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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