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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잘못 설계된 무상보육… “제도 개편 누구도 말 못해”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0~2세에 대해선 보육료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단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 대해선 보육료가 차등 지원돼 소액의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문제는 0~2세다.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1년 39.9%였던 0~2세 어린이집...
    2019-01-20 18:30
  •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어린이집 보육료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보육료 용도는 보육교직원...
    2019-01-03 10:31
  • 자녀 채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보조금 환수…법원 “부정 수급 고의 없어 위법”
    자녀 채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보조금 환수…법원 “부정 수급 고의 없어 위법”
    앞서 서초구청은 ‘서울시 2017년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계획’과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등을 근거로 박 씨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가 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지난 7월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은 보육도우미 보조금을...
    2018-12-31 06:00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비...
    2018-12-20 12:21
  •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2018-12-10 16:02
  •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원샷’ 처리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원샷’ 처리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90건을 의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시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2018-11-23 13:09
  • 대법 “특별활동비 돌려받아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2심 다시
    대법 “특별활동비 돌려받아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2심 다시
    더불어 남 씨는 2012년 10월~2013년 9월까지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취사부로 허위 등록해 제주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등 총 623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도 있다. 상고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 측의 상고로 진행됐다.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는 양 측이 상고를 하지 않아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2018-11-06 09:45
  • 정원 20% 남아도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지역사회에 개방해야”
    정원 20% 남아도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지역사회에 개방해야”
    176일이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대기일수가 310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길었다. 장 의원은 지역사회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8 16:10
  • '유치원 회계비리 후폭풍'…어린이집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 신설
    '유치원 회계비리 후폭풍'…어린이집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 신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집 회계관리 강화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2018-10-25 15:00
  • 유치원 비리 후폭풍... 떨고 있는 어린이집
    19대 국회에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복수 발의됐다 모두 어린이집 단체의 항의에 철회됐다. 당시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들고 일어났던 모양이더라”며 “철회를 요청받았고, 이미 발의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이 철회 서명을 한 상황이라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2018-10-17 18:44
  • 靑, ‘울산 성민이 사건’ 청원 답변…특별법 제정후 처벌 강화
    靑, ‘울산 성민이 사건’ 청원 답변…특별법 제정후 처벌 강화
    아울러 그는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처벌을 강화해도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엄 비서관은 “근본적으로...
    2018-09-12 10:36
  • ‘아동학대 대책’ 못 내놓는 복지부의 속내
    ‘아동학대 대책’ 못 내놓는 복지부의 속내
    무상보육의 개념과 내용은 법률(영유아보육법 제34조)로 규정돼 있어 개정을 위해선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어떤 정당도 쉽게 무상보육 개편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정부 입장에선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무상보육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률에...
    2018-07-25 11:14
  • 화곡동 어린이집ㆍ동두천 어린이집, 연이은 사고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분노
    화곡동 어린이집ㆍ동두천 어린이집, 연이은 사고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분노
    살인입니다" 등의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문제를 지적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보육교사들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 "교사들이 영유아를 보육을 할수 있도록 형식적인 서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 글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8-07-19 16:02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 68→52시간…난임치료휴가도 신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 68→52시간…난임치료휴가도 신설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 대상이 기존 렌터카, 비영리 법인, 용역, 영유아 보육,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 분야에서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주요 노동정책으로는 다음달부터 주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 40시간, 연장 12시간, 주말 16시간 등 총 68시간에서 주말을 제외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또 근로시간...
    2018-06-28 12:00
  • 복수국적 아동 등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강화
    복수국적 아동 등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강화
    단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는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2018-06-25 12:00
  • 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복지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복지부는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2018-06-21 12:46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한 101개 사업장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한 101개 사업장 공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8-05-30 13:28
  •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3년→5년’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3년→5년’ 전매제한 강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도 강화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어린이집 범위를 기존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전체로 확대했다.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2018-05-15 10:47
  • [W기획_양성평등기업(32)위메프] 웰컴휴가·조기퇴근·아빠 출산휴가…‘WWW’따라 복지가 ‘쑥쑥’
    [W기획_양성평등기업(32)위메프] 웰컴휴가·조기퇴근·아빠 출산휴가…‘WWW’따라 복지가 ‘쑥쑥’
    보육료 지원 제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고용 형태나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영유아 자녀를 둔 위메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자녀 1명당 매월 15만 원, 연간으로 하면 180만 원 상당을 복지 포인트로 지원받고 있다. 또한 출산 시에는 배우자(남편)의 경우에도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30일까지 누릴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에는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2018-03-16 10:21
  •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에 업계 “말 안 된다”… 국회, 교육정책 긴급 세미나
    영·유아 영어수업 금지에 업계 “말 안 된다”… 국회, 교육정책 긴급 세미나
    또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연구소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본 세미나를 통해 국내 영어 교육의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과 관련해 교육관계자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김 소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18-0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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