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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인권위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되어 있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2020-01-06 12:00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수를 배치해 오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더욱 안정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로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가 현행 5개구에서 13개구로 확대된다. 2020년 9월에는 동작구에 여성스타트업 창업지원...
    2019-12-31 06:00
  •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입조처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급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해 다섯...
    2019-11-18 14:34
  •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에 자율차,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기술 산업도 확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이 골자다. 또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 비용 등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시켰다.
    2019-11-05 15:20
  • 건국대 행정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입생 모집
    건국대 행정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입생 모집
    이번 모집은 정책·공공경영학과(일반행정전공, 정책학전공, 지역행정전공, 공공재난관리전공), 세무행정학과(세무행정전공, 세무회계전공, 조세정책전공),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전공, 영유아보육전공), 법무학과(법무전공, 중소기업법전공), 도시및지역계획학과(도시및지역계획전공, 도시문화예술컨텐츠전공), 국가정보학과(정보학전공, 정치리더십전공...
    2019-10-28 10:28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키지 않은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대 年 3억 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지키지 않은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대 年 3억 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법에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2019-10-22 09:50
  •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2019-10-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안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석간)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2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재미있는 교육 영상으로 비만을 예방하다(석간) 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차관 10:00...
    2019-09-29 13:35
  •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2012년 10월 이후 2013년 9월 이전 출생한 4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총 지급대상은 228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늘어난다. 단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2019-09-24 11:20
  •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맞벌이, 눈치 보지 마세요!"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이처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 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2019-09-18 15:09
  •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박인석 보육정책관 “보육체계 개편, 아이 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 높일 것”
    이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0~2세반이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돼 있다. 3~5세는 종일반만 운영된다. 맞춤반 비중이 크면 맞춤반·종일반 교대제로 운영 가능하나, 상당수 어린이집은 보육료 문제로 종일반 비중이 크다. 이 경우 보조교사가 넉넉지 않다면...
    2019-09-08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세종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보육지원체계) △추석 명절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등 안내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후회의(청와대), 13:30 현장방문(이든아이빌), 15:00 자살예방의날 기념식 및 민간협의회(코엑스) △복지부 차관 16:20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세종 평안의집) △9.18∼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석간)...
    2019-09-08 10:56
  • 테크빌교육 키즈티처빌, ‘변경 어린이집 평가제’ 직무연수 개설
    테크빌교육 키즈티처빌, ‘변경 어린이집 평가제’ 직무연수 개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평가제 시행 첫 해인 올해 9월부터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등 6500여곳에서 현장평가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변경된 ‘어린이집...
    2019-07-16 09:48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 넘어섰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 넘어섰다
    공표대상은 미이행 사업장(137개소)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대상으로 심의·의결한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이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37개소 중 43개소는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25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어서...
    2019-05-30 12:00
  • 현대건설·태영건설, ‘힐스테이드 데시앙 도남’ 분양
    현대건설·태영건설, ‘힐스테이드 데시앙 도남’ 분양
    유치원에 이어 초등학교도 개교 예정이어서 ‘명품 학군’이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단지 내 별동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힐스테이트 데시앙 도남' 견본주택은 대구시 북구 태전동 500-1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19-05-29 11:17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특히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냈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기본보육을 초과해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과정인 '연장 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2019-04-18 06:00
  • 어린이집 오후ㆍ야간반 도입 ‘맞춤형 보육 폐지’…“전업 주부도 늦게까지”
    어린이집 오후ㆍ야간반 도입 ‘맞춤형 보육 폐지’…“전업 주부도 늦게까지”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중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4~5시간의 '연장...
    2019-04-07 20:25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영유아보육법'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약 50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 첫 여성 정책위 의장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2019-03-27 10:29
  • 부영그룹, 2019년 모범 어린이집 8곳 선정 및 시상식 개최
    부영그룹, 2019년 모범 어린이집 8곳 선정 및 시상식 개최
    임대료가 없는 것이 기존 어린이집과 차별화된 특징이며, 면제된 임대료는 영유아의 복지로 쓰인다.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고문으로 있는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은 공정한 원장 선발과 부모교육, 교사교육, 무상 보육 컨설팅, 각종 보육 행사 지원, 다자녀 입학금 및 개원 지원금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은...
    2019-01-22 16:49
  • 어린이집 평가기관 보육진흥원, 재단→법정기관으로 재출범
    어린이집 평가기관 보육진흥원, 재단→법정기관으로 재출범
    보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재출범하는 재단법인이다. 2009년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 2012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기존에는 법률상 고유사업 없이 평가인증, 자격관리 등 단기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했다. 또 별도의 인건비·운영비 편성 없이 개별 위탁사업비로 경비를 조달해왔다. 앞으로는 6월 12일 도입되는...
    2019-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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