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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2자녀 가구'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육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우선제공 대상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2023-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서울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석간)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2023-04-02 09:1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범국민연대’는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학회·단체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성명에서 “유보통합 첫 관문인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불통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23-03-12 11:16
  •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이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가 돌보는 1인당 아동의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임산부 및 난임 부부 등에 대해 아이편한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목적지가 지역 내 병·의원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난임 부부까지 이용대상을 추가하고...
    2023-03-11 09:00
  • 강동구, 3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수 축소’ 시범운영
    강동구, 3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수 축소’ 시범운영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만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한다. '강동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교사당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이고 보육교사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범 운영 대상은 집중 돌봄이...
    2023-02-27 15:39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현재 2만 6000명의 아이돌보미가 9만 8000명의 영유아ㆍ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대기가 25~30%인 만큼 그 수가 부족한 건 분명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한다. △표준화된...
    2023-02-16 12:00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도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지역사회와 상생해 지역 맞춤형 인재도 육성한다.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구축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2023-02-06 14:00
  •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교사는 어린이집 원장·교사로도 일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교사 중엔 유치원 원장·교사로 일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고졸 학력으로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얻은 뒤 1·2급으로 승급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면허, 6·7급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원장...
    2023-02-02 15:26
  •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초등 늘봄학교)을 논의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2022-12-18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석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의료 해외진출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간담회(석간) △2022년 ‘보육교사 양성 및 관리체계 개편’ 릴레이 포럼 30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서울 GHSA 장관회의(서울그랜드 하얏트호텔),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2022-11-28 08:41
  •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2살 아동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검찰 송치
    경찰은 8월 초 이 같은 내용을 파주시에 통보했다. 파주시는 같은 달 17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유아 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정지 처분 등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 시에 맞선 상태다.
    2022-11-10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중단 사전 안내 2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아동기본법 제정 제5차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한화진 장관,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 참석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2-08-28 09:06
  • 어린이집 통학차에 매달려 100m 끌려간 3살 아이
    어린이집 통학차에 매달려 100m 끌려간 3살 아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통원차량에는 교사 등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돼 있으며, 아동이 승하차할 때 동승자와 운전자는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차에서 내려 반드시 확인한 뒤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한편 이달 4일에도 부산 한 아파트에서 3살 아동이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통학 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2-07-14 09:58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이를 위해선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영아수당과 0~1세 양육수당을 폐지하고,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할지 아동수당법 등 기존 법률에 추가할지 정해야 한다. 이들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안 심의 전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나, 장관 공백과 법제처 심의 등 정부발의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022-07-04 15: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전경련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석간)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 개최 2일(목)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 마련 △한국, 아태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 시작 3일(금) △복지부 차관 08:30...
    2022-05-29 09:08
  •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스스로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아...
    2022-04-06 06:00
  • 엔씨소프트,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 추가 신설
    엔씨소프트,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 추가 신설
    알파리움 웃는땅콩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법적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설계해 아이들이 여유로운 환경에서 보육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다. 노래 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 활동을 지원한다. 49인치 모니터 3개를 연결한 미디어월에는 아이들이 참여한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한다. 구자영 엔씨소프트...
    2022-03-15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공주시) △복지부 1차관 10:00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울시티타워), 14:00...
    2022-01-23 09:13
  •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아교육·보육 체계 개편(97.6%), 학교 책임교육 강화(97.5%), 교육 불평등 해소법 제정(97.3%)이 뒤를 이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수학은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고통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며 "초등학생부터 '수포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풀이식 학습이 아닌 사고력과 원리...
    2022-01-21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석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2월 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서울시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1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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