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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국내 규제에 따를 생각 없는 미신고 거래소만 불법으로 활발히 영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바이낸스·크립토닷컴·후오비 등 그간 야심차게 한국 진출을 외쳤던 해외 거래소가 모두 국내 시장에서 뜻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시장의 막대한 거래량에 눈독 들여 국내에서 원화거래소를 운영하려 하지만 쉽사리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먼저...
    2024-01-10 05:00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2024-01-09 17:07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2024-01-09 14:35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마시모는 2020년 1월 애플워치가 자사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침했다고 애플을 고소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2024-01-06 06:00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효과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안정적 영업 기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2024-01-02 15:15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2023-12-31 10:00
  • 용인특례시, 불법주정차 단속 오후 9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용인특례시, 불법주정차 단속 오후 9시까지로 2시간 연장
    2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앞당겨 왔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지속된다. 단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2023-12-29 11:00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일명 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2023-12-28 12:10
  •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금감원 “ETF LP 무차입 공매도 의혹, 사실 아냐…관련 루머도 사실무근”
    일례로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 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은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 공매도가 늘어났던 것은 공매도 금지 직후 발생한 변동성 확대 때문”이라며 “당시 ETF 호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LP 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23-12-28 12: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SM부터 한국앤컴퍼니까지…올해 ‘경영권분쟁’ 공시 52% 늘었다 [퍼센트 전쟁]
    이 전 총괄과 하이브 측, SM 당시 대표이사들과 카카오 측의 분쟁은 주주총회 표 대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여론전으로 이어졌다. SM경영권 분쟁은 카카오가 공개매수로 최대주주에 등극하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기소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연말...
    2023-12-21 16:56
  •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실무진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임 회장은 비대면진료 반대를 금지하고 찬동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공권력을 이용한 협박, 강요, 영업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12-21 15:58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기존에는 대부업자에게 은행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둬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지만,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서민에의 원활한 자금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져 은행의 내규를 완화하도록 했고, 총 13개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은행들은 시장 상황,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2023-12-17 12:44
  • 금투협, ‘사모펀드시장 동향 및 전망 세미나’ 개최…“구조·투자전략 다각화 시급”
    금투협, ‘사모펀드시장 동향 및 전망 세미나’ 개최…“구조·투자전략 다각화 시급”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 ‘역동적‧혁신적 사모펀드시장 육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신 KB증권 글로벌세일즈 총괄본부장, 김진호 미래에셋증권 상품컨설팅본부장, 남광현 한국포스증권 영업본부장, 박성현 쿼드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오준규 황소자산운용 대표, 이주상 타임폴리오자산운용 경영기획본부 전무, 임계현...
    2023-12-15 15:14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14일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간담회'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서 은행 심사 미비직원 KPI 시 가계대출 실적 제외 제도상 허점 DSR 대출규제 우회 대출 금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과정에서 은행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들이 직원 성과지표(KPI) 연계를 통해 가계대출...
    2023-12-14 15:00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세부 금지사항들을 공정거래법이 관할하고 있는 법률안에서 다 못 담다 보니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다”면서 “텔레비전 방송과 데이터방송은 현행 방송법상 정의 규정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2023-12-13 18:3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같이 특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 등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이용자 및 시행령 등...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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