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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을 권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2024-01-28 11:15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벽 시간 영업이 금지됐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특히 이는 서울시 전체로 적용돼 사실상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
    2024-01-27 09:00
  •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을 주축으로 설립한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생존 탈출 게임이다. 지난해 2월 스팀 테스트 당시 최고 동시 접속자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2024-01-26 16:32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 규제도 정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2024-01-25 18:23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협의체에서 논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의 합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2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각각 제시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각 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나갈...
    2024-01-24 14:16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이에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중앙일간지 매체에 시정명령 사실 게재)을 내리는 한편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그리고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하고,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사례...
    2024-01-23 12:00
  •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체 구매처를 묻는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 17.1% △온라인 거래 15.1% △전통시장 11.5% △편의점 10.2% 순이었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2024-01-21 15:17
  •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해체 수순…HMM 새 동맹 필요성 커져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해체 수순…HMM 새 동맹 필요성 커져
    해운동맹은 선사들끼리 항로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운임, 운송 조건, 기타 영업 등을 합의하는 협력체다. 가장 큰 장점은 자사 선박이 다니지 않는 항로로 화주가 운송 요청을 할 경우, 동맹체의 선박을 통해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MM이 다니지 않는 항로로 운송 요청이 들어와도 디얼라이언스 내 다른 업체의 선박을 통해 이를 수행 가능해, 화주를...
    2024-01-21 09:30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운영업체들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수거‧재배치 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견인업체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치울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가져갈 것”이라는 식의 협박도 일삼는다는 것이 PM업계 주장이다. 박 총괄은 “잘못된 반납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자체 단위에서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사업에 쓰인다면 기꺼이 낼 수 있다고...
    2024-01-18 17:16
  •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 안정적 실적·케이뱅크 가치 부각 기대”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 안정적 실적·케이뱅크 가치 부각 기대”
    4분기 영업이익 시장기대치 하회할 것으로 전망 관광금지 조치가 풀린 이후에도 단체관광 매출 회복이 더딘 이유 이승은 유안타증권 ◇기아 호실적 후 실적은? 4Q23 Pre: 매출액 25.4조원, 영업이익 2.9조원 예상 2024F 매출액 110조원(+9.7%) 전망 최태용 DS투자 ◇KT&G 잠깐 쉬어가기 4Q23E 매출액 yoy +0.1%, 영업이익 yoy +1.5% 전망 김혜미 상상인...
    2024-01-17 07:48
  •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결국, 2011년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7곳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두 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상태였다. PF 열풍에 무리한 PF 대출과 불법 대출, 대주주의 전횡 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물론 지금의 저축은행은 그 때와는 분명 다르다. 대주주의...
    2024-01-17 07:25
  •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포함하면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지원한 자금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성동조선은 결국 2018년 4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3차례 매각 실패를 겪으면서 청산 위기에 직면했다가 극적으로 인수합병이 성사됐다. 성동조선은 오랜 고통 끝에 경영 정상화의 길로 올라섰지만, 더 빠른...
    2024-01-16 17:34
  •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2024-01-16 13:16
  •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전면금지 등 개선돼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외국인 거래량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제가 폐지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9영업일 동안 외국인의 국내 주식 거래액은 1301조1776억 원으로 2022년 12월 19일~2023년 1월 12일(19영업일) 거래액 894조2394억 원을 웃돌았다....
    2024-01-15 15:59
  • 갈팡질팡 코스피…단기 반등 vs 2500 밑돌며 지지선 형성
    갈팡질팡 코스피…단기 반등 vs 2500 밑돌며 지지선 형성
    특히, 작년 11월과 12월 코스피는 급반등세에 공매도 금지라는 수급 변화까지 가세하며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8조4700억 원의 선물 순매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로그램 매수는 각각 2조7300억 원, 6조7800억 원 유입됐다. 12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연말 프로그램 매수 강도였다. 연말 순매수 강도는 연초 매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2024-01-15 15:03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2024-01-11 13:58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또 상표권 취득 없이도 상품주체혼동행위나 영업주체혼동행위, 유명상표 희석화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금지된다.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상품형태모방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한다.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2024-01-11 05:00
  • “앞서간 개가 주인에게 돌아올 시간”…일주일째 하락 코스피
    “앞서간 개가 주인에게 돌아올 시간”…일주일째 하락 코스피
    코스피 지수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이어진 금리인하 기대에 공매도 금지·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효과가 더해지며 상승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속도 관점에서 오버슈팅 영역에 진입했고, 새해 들어 이를 돌려놓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덩치 큰 기업들의 어닝쇼크도 지수 상승 기대감을 끌어내리고 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2024-01-10 15:55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2024-01-10 15:14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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