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로 인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돼 상장폐지 우려가 발생한 종목이 지정된다. 구체적인 사유는 △정기 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거래량 미달 등이다.
티와이홀딩스는 올해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한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자회사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이에 따라 해당 서적의 출판과 판매가 금지되고 재고도 모두 파기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디즈니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해온 국내 콘텐츠 업체 디즈니엔터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저작권 등록은...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도 제한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은행 영업비밀인 대출 원가를 공개하는 ‘가산금리 산정 합리화’(30.8%)가 뒤를 이었다.
금융은 대표적인 면허 산업이다. 우리 금융계는 과거 압축 성장기를 거치면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컸다는 특성도 있다. 국내 금융계는 구조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정부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치’를 가장 우려한 지난해 조사 결과도 이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 방식이 금지된다.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지난 4년 간(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게는 과태료 총 5억2000만 원),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 원)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개인을 위주로 운영된 부당승환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GA 영업정지...
이와 별도로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법원에 ‘틱톡 강제매각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즉 미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틱톡 강제매각법에 서명했다.
이어 “하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2565억 원으로 추정하며, 이는 상반기 대비 40% 증가하는 수치”라며 “천연고무 강세로 합성고무로 대체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천연고무 강세는 2025년 유럽 삼림벌채금지법(EUDR) 시행을 대비한 전방 업체의 재고 확보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의...
다만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도시락 반입이 금지돼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성인 6000원, 중고생 5000원, 초등학생 3000원, 유아 2000원이다. 이번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특별 연장 영업을 진행하고 입장 마감은 오후 6시 30분에 이뤄진다.
◇자라섬 꽃 페스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자라섬 꽃 페스타가 이번 주말 막을 내린다.
자라섬 꽃...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휴젤의 미국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ITC는 휴젤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에 나서 2년여 만에 예비판결을 내놨다. 그 사이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지난해 9월과...
휴젤은 11일 공시를 통해 “메디톡스가 2022년 5월 ITC에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당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건과 관련해 ITC의 예비심결(Initial Determination) 결과를 확인했다”며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휴젤의...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해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적용해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또한,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 직군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을 별도 시행하고, 신규입사자 교육에 컴플라이언스 내용을 포함하는 등 직무별·직급별 교육도 진행한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한 번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강의 영상을 사내 포털에 게시해 언제든지 다시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카드모집인들에게는 신규 고객 유치 시 길거리 모집 행위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도 모집인 감소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온라인 발급률은 50%에 육박했다. 카드모집인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들어 카드모집인을 대신해 보험업계 등 대면 영업 조직이 큰...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의 전업 의향을 조사하고 해결책 제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된 개 사육 농가는 모두 1507곳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 사육농가는 전...
압도적 의석수 가진 민주당 횡재세 도입 재검토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횡재세 도입, 법적 리스크 우려"‘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3년 간 한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초과분을 더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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