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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2012년 처음 실시됐다. 수차례 법 개정 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 것은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다. 앞서 대구시는 올해...
    2023-04-23 14:00
  • SVB 파산했지만..."국내 중기 대출 전문은행 도입해야"
    SVB 파산했지만..."국내 중기 대출 전문은행 도입해야"
    및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 △예기치 못한 불운의 동시 발생 등으로 일어났다고 봤다. SVB의 파산을 중소기업대출 부실화로 인한 파산 사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기준 SVB의 대출 손실은 6억3600만 달러다. 이는 유가증권투자로 인한 손실액 176억8500만 달러의 3.6%에 불과한 수준이다. 스타트업 대상 영업 편중화 보다는 투자위험을 관리하지 못한...
    2023-04-22 09:00
  •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안고 미국 향하는 재계 총수들
    애초 우려와 반도체 제조에 투입되는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수를 제한하되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로 해 반도체 업계에선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그러나 곧이어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은 영업 기밀인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웨이퍼 예상수율...
    2023-04-22 08:00
  • 삼보모터스, 배터리 버스바 본격 양산 8부 능선…美 향 멕시코 공장 연말 완공 순항
    삼보모터스, 배터리 버스바 본격 양산 8부 능선…美 향 멕시코 공장 연말 완공 순항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규제에도 자유로운 멕시코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으로 향후 고객사의 미국 판매와 동반 성장할 전망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보모터스는 올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기로 한 1454억 원 규모의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버스바 공급을 위한 시설 준비를 마무리한다. 삼보모터스 관계자는 "내년 5월 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2023-04-21 09:26
  • '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카페폭포·수변테라스', 실개천 '水세권' 재편…서울 전역 '수변감성도시'로
    시 관계자는 “하천 구역 내에서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며 “특례를 적용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하겠다고 규정해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확산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곳곳 ‘수세권’으로 탈바꿈…“홍제천 내 카페 폭포 개장” 시는 지난해 4월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발표한 이후 총 20곳의...
    2023-04-20 14:46
  • 삼정KPMG, “기업들 AI 거버넌스 구축해야”...챗GPT 보고서 발간
    삼정KPMG, “기업들 AI 거버넌스 구축해야”...챗GPT 보고서 발간
    보고서에는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거세게 미치는 부서로 △마케팅·영업 △고객 서비스 △인사(HR) △법률·컴플라이언스 △연구·개발(R&D) △물류·유통을 꼽았다. 삼정KPMG는 챗GPT와 초거대 AI, 생성형 AI의 발전사, AI 기술 도입에 따른 기업 부서별 변화 방향성을 분석했다. 기업 C레벨(C-Level)이 주안점을 둬야 할 AI 관리 방안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2023-04-19 15:00
  • 전문가들 “부채 연말까지 높아진다”…나쁜 고리 끊으려면 [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⑦-2]
    전문가들 “부채 연말까지 높아진다”…나쁜 고리 끊으려면 [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⑦-2]
    매출과 영업실적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부채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부채 증가가) 아직 위험 수준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은 여전히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부채비율을 보일 것”이라며...
    2023-04-19 15:00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차 방안의 경우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2023-04-19 14:00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유통경로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는 만큼 영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04-19 10:00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유통학회 등 전문가 108명 중 83.3%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이었고,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를 묻자 응답자의 58.3%은 ‘온라인쇼핑’이라고 꼽았다. 또...
    2023-04-19 06:00
  •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NCR을 산정할 때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1.6~32%의 차등화된 위험값을 적용하는데,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을 100% 일률 적용한다. 이 국장은 “(이 같은 규제는)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규정...
    2023-04-17 15:15
  • 눈뜨면 금융사 CEO 만난 이복현 원장, 광폭행보에 업계는 '피로감'
    눈뜨면 금융사 CEO 만난 이복현 원장, 광폭행보에 업계는 '피로감'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하는 의도와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VIP 행사가 있으면 해당 지점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만큼 부담감도 크다”고 토로했다. 혁신금융을 추진하는 빅테크 업체들은 서운함도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혁신 서비스와 관련해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처럼 하더니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규제 장벽이 여전한...
    2023-04-17 05:00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발표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수렴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 기업들이 보험설계사들처럼 보험에...
    2023-04-16 12:00
  •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은행 점포 3년째 ‘세 자릿수 감소’…해결책은
    금융당국이 점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자율 규제’가 아닌 법률이나 감독규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둬야 폐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점포 폐쇄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은행 점포 수 변동 추이에 따르면...
    2023-04-15 07: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전자, 올해 역사적 저평가 벗어날 것으로 기대"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전자, 올해 역사적 저평가 벗어날 것으로 기대"
    4% 늘어난 358억 원으로 기대치에 부합 국내 자재 수급 정상화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제한적, 연말로 갈수록 마진 상승 확인될 것으로 기대 전방 시장 수요로 수주잔고 규모 유지될 수 있는 상황 유재선 하나증권 ◇포스코인터내셔널 1분기 매출액 9조1000억 원, 영업이익 2673억 원으로 예상치 웃돌 전망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 국내 전력시장 규제 영향으로...
    2023-04-14 08:10
  •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개인신용대출(12.6%)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온투업계가 부동산PF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출은 개인 혹은 회사의 신용도나 담보 대신 부동산 사업계획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일 경우엔 원금 찾기도 어렵다. 업계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출 형태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출...
    2023-04-14 05:00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2023-04-12 14:00
  • NHN, 가파른 수익성 개선…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NHN, 가파른 수익성 개선…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
    안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745억 원, 영업이익 184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155억 원과 시장 컨센서스 176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웹보드게임이 성수기 영향과 규제 완화 효과가 맞물리며 지난해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제·광고는 2175억 원으로 비수기지만 전년 동기 대비...
    2023-04-11 07:52
  • "5대 은행보다 규모 작은데"…지방은행 "중기의무대출비율 낮춰달라"
    "5대 은행보다 규모 작은데"…지방은행 "중기의무대출비율 낮춰달라"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행)보다 영업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려면 지방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 이 같은 지방은행의 목소리가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ㆍ영업관행ㆍ제도 개선안에 얼마나...
    2023-04-10 18:00
  • ‘칩스법’, ‘IRA’ 美 방문 앞두고 고민 커진 재계 총수들
    ‘칩스법’, ‘IRA’ 美 방문 앞두고 고민 커진 재계 총수들
    세부 지침 韓 기업 부담 가중이달 말 尹 경제사절단 참여해법 모색 위해 보폭 넓힐 듯 반도체, 전기차 등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규제가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이달 말 경제사절단으로 현지 방문을 앞둔 재계 총수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2023-04-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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