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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눈치를 보던 국회는 타다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VCNC 대표와 모회사 쏘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오명을 썼다. 숨통이 조여진 타다 서비스는 중단됐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타다에 죄가 없음이 확인됐지만 타다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부활이 불가능하게 됐다....
    2023-06-19 06:00
  • 바람 잘 날 없는 가상자산 시장…업비트는 웃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가상자산 시장…업비트는 웃고 있다
    관련 규제 부재로 보상 방안도 미비해 투자자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한 장소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마저 출금을 돌연 중단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예치금 반환 가능성이 묘연하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했음에도 문제가...
    2023-06-18 15:53
  • 전경련 “하반기 이차전지·자동차·조선 호조, 반도체 부진”
    전경련 “하반기 이차전지·자동차·조선 호조, 반도체 부진”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파, 세제 개선 필요”올해 수출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 1.4% 그칠 전망 수출 한파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전경련...
    2023-06-14 14:00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단통법은 2014년 10월 도입된 스마트폰 구매 관련 규제다.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을 막자는 취지로 처음 시행됐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단통법이 시행되던 2014년 10월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사 손해를 볼 것이라는 여론이 63.6%에 달했음에도 무리하게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단통법 개정에...
    2023-06-14 11:50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다음으로는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기존에 57개의...
    2023-06-14 06:00
  • 챗GPT發 사이버 범죄 막는다…정부, AI 보안 위협 대응 논의
    챗GPT發 사이버 범죄 막는다…정부, AI 보안 위협 대응 논의
    생성형 AI를 악용해 악성코드나 랜섬웨어, 피싱메일 등 사이버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서둘러 규제 방안 논의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13일 서울 송파구 이글루코퍼레이션에서 정보보호기업, 학계, 유관기관과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안 위협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챗GPT 등 생성형...
    2023-06-13 16:29
  • UBS, CS 인수 절차 완료…자산 2000조 원 거대은행 새 출발
    UBS, CS 인수 절차 완료…자산 2000조 원 거대은행 새 출발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 경영 체제가 시작됐지만, 당분간은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1·2위 은행이었던 양사는 국내용 상업은행, 웰스 매니지먼트(부유층 대상 자산관리) 등 중복된 사업이 많아 축소 또는 정리가 필요하다. UBS는 “CS의 영업 적자와 구조조정 비용 등 부담을...
    2023-06-13 08:27
  •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이마트·스벅에서 봤던 무인 재사용 수거기 뒤엔 오이스터에이블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마트의 일부 매장에선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자동으로 회수하고 보증료를 환급하는 무인수거기를 운영 중이다. 일회용 봉투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재사용...
    2023-06-11 17:00
  •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진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이 중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30여 년에 걸쳐 해양 방류해 그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변국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는 끊이질 않고 있죠. 6일...
    2023-06-09 16:37
  • 동구바이오제약-국제약품-한국파마, 의약품 개발 경쟁력 강화 MOU
    동구바이오제약-국제약품-한국파마, 의약품 개발 경쟁력 강화 MOU
    또한, 3사는 전문 의약품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사가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혁신신약 공동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각 사의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고 영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약 부문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06-09 10:22
  • 위기의 생보업계 돌파구 찾는다…생보협회, 컨설팅 용역 추진
    위기의 생보업계 돌파구 찾는다…생보협회, 컨설팅 용역 추진
    각종 규제와 영업환경 악화로 전통적으로 순익규모가 컸던 생보사들이 손해보험사들에 뒤처질 정도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보사 23곳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3조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8억 원(6.0%) 감소했다. 금리 상승이 보증준비금을 줄여 보험영업이익은 개선됐지만, 동시에 금융자산 평가·처분이익 감소를 초래해 투자...
    2023-06-08 17:28
  •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우체국·핀테크서 계좌 만들까…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ㆍ업무위탁 범위 확대 검토
    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안과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현행 업무위탁 제도에 따르면 은행은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어 금융 혁신에 제약이 있다. 본질적...
    2023-06-08 16:40
  •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채무보증이 허용된 후 건전성 규제 완화로 PF 채무보증이 증가했다”면서 “증권사는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PF 채무보증 분야에 공격적 영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로 △신NCR 도입 △장외파생 라이선스 △종투사 위험값 완화 등을 꼽았다. 증권업의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2023-06-08 15:44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 또한,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해당 내용은 작년부터 행정지도(가이드라인)...
    2023-06-07 14:56
  • 삼성바이오로직스 “알츠하이머 등 새로운 블록버스터 시장 정조준” [바이오USA]
    삼성바이오로직스 “알츠하이머 등 새로운 블록버스터 시장 정조준” [바이오USA]
    또한, 안정적인 바이오의약품 공급을 위해 CMO 등 복수의 생산시설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각국의 규제기관 권고에 따라 제약사의 CMO 아웃소싱 비중도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월 미국 뉴저지 영업사무소를 정식 개소하며 글로벌 거점을 확장해, 압도적인 생산능력으로 수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앞서...
    2023-06-07 12:00
  • 글로벌 전기차 5위 현대차ㆍ기아…7위로 밀려난 이유 있었네
    글로벌 전기차 5위 현대차ㆍ기아…7위로 밀려난 이유 있었네
    현대차와 기아는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같은 친환경차 판매에 불리한 1분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성장에 그쳤다.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제도 걸림돌이었다. 다가오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인 2분기에 코나(SX2) 일렉트릭과 EV9의 출시 및 아이오닉...
    2023-06-07 11:34
  •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와 관련해...
    2023-06-07 09:32
  •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中企 화학물질 전문인력 기준 합리화…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 5년 연장
    경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 방향...
    2023-06-07 09:21
  • 세계 1위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 8개월만에 최저…규제 강화 여파
    세계 1위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 8개월만에 최저…규제 강화 여파
    세계 1위 바이낸스 점유율 하락…8개월 만에 최저치규제 강화·크립토 윈터 여파 속 거래량 감소 여파국내 거래소도 거래량 하락으로 실적 부진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하락해 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크립토 윈터 여파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로 바이낸스가 캐나다 시장에서...
    2023-06-05 16:13
  •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위기의 카드업계, 동남아 진출로 새 활로 찾는다…현지 맞춤 전략 골몰
    특히 다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인프라와 규제가 미흡해 국내 금융사가 진입하기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카드사들의 동남아 국가 진출에는 애로사항도 존재한다. 실제로 롯데카드는 지난해 101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스템 투자, 영업점 확충 등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2023-06-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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