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정보만 넘길 땐 문제되지 않겠지만, 메타 데이터(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넘길 땐 기업의 영업비밀이 이전될 수 있다”며 “인지하지 못한 개별적 정보에 대해 포괄적 정보요구권을 행사하다 보면 민감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민호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CDO개발센터장 및 영업센터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4 바이오인터내셔널컨벤션(바이오USA)’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규 CDO 플랫폼과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오USA에 12년 연속 단독 부스로 참가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 맞춤’ 전략으로 글로벌 수주 확대 나선다. 올해 새로운 CDO 슬로건...
4일 KB증권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광구들은 규제 광구로 분류되며, 광구의 수익과는 관계없이 안정적인 이익 증가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초과이익은 가스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동해 포항 앞바다에 35억~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대부분의 도로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이어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 권리행사 활성화의 시스템적 보완을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함께 그에...
관치금융 이어 정치금융에 막힌 은행횡재세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 법안 추진에 은행 경쟁력 악화 우려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피치 국내 은행에 '경고장'"과도한 규제나 신설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은행권이 사면초가다. ‘이자장사’ 비판에 수 조 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은 일정 부분을 넘어서 ‘번 돈은...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늘었다고 언급했고, 상인들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현대카드, KB국민은행 등 12개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올해 중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회사 본사, 영업점 임직원이 외부...
동국씨엠은 지사를 통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수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판매 전략과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현식 동국씨엠 영업총괄은 “독일 사무소 개소로 세이프가드ㆍCBAMㆍ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유럽 지역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럭스틸ㆍ앱스틸 등 프리미엄 컬러강판 수출 물량을 지속...
올해 3월 말 기준 M캐피탈의 부동산PF 영업자산 잔액은 약 6400억 원이고 이중 변제순위가 중후순위에 해당하는 여신의 비중은 65%, 비수도권에 사업이 소재한 여신의 비중은 53%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평가사들이 연이어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나선 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이달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대응해 중소 유통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위한 대·중소 유통 상생협의체도 조속히 재개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업·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양 부처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정책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향후 부처 간 상호 긴밀한...
또한, 민생현안 과제로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중기부 ‘동행축제’가 내수 진작에 기여하도록 상호 간 행사 홍보 등 협조를 확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및 대‧중소유통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양 부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신속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에서는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현실화 여부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선을...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든지 보험 영업 경쟁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세심한 관리에 나설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세세한 관리보다 보험사의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담보들은 다 코드화 돼 있어 신정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담보가 생기거나 담보가...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구글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럭스로보의 창업자 오상훈 대표는 2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럭스로보 본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셋째 IFRS17과 K-ICS 도입 관련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정 보험업법은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회계분류 변경 및 용어 정비’,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 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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