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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를 강조한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원내대표에 당선되시고 인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오시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린다”며...
    2024-06-17 16:28
  •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 분산 등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발단계 영업(변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50%로 제한돼 있던 1인 주식 소유한도도 운영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개발단계에서는 투자보고서만...
    2024-06-17 13:28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이에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핵심 킬러규제(17건)와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85건)를 망라하는 총 102건의 과제 발굴해 혁파한다. 우선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경직적인 제재처분으로 과도한 법적 분쟁, 영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4-06-17 11:01
  •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서다. 영업(변경) 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현재 리츠 인가에는 1년 5개월 이상 걸려 사업지연과 비용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다만 운영 단계에서는 인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2024-06-17 10:42
  • 뭉쳐야 산다…금융사-핀테크 '적과의 동침'
    뭉쳐야 산다…금융사-핀테크 '적과의 동침'
    위탁테스트는 핀테크사가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시범적으로 영업하는 제도로 올해 1분기에만 5건이 선정됐다. 핀테크사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 처음 입문하며 직접 서비스 공급을 시작하기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융사들은 기존 고객과 자원을 확보한 만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7 05:00
  •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최신 의약품 유통 질서 동향을 파악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올해부터 진행할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CSO 관련 약사법 규제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한 내용을 전 임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강을 준비한 준법감사팀에 영업·마케팅 본부 직원들의 관련 사항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특강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2024-06-14 10:50
  •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당국은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가 필요할지도 검토한다. 가령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5년 연속 영업손실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손실시 감사인 직권지정' 등이 존재한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2024-06-13 13:17
  • [르포] 모비에이션, 국내 첫 플랫폼 기반 항공운송서비스…잠실~인천공항 20분 주파
    [르포] 모비에이션, 국내 첫 플랫폼 기반 항공운송서비스…잠실~인천공항 20분 주파
    시승 헬기는 시속 160km로 날았는데 동석한 회사 관계자는 실제 영업에서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옆 올림픽도로와 청담대교의 꽉 막힌 도로를 보니 비싸지만 않다면 자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실헬기장을 떠난 헬기는 5분 만에 다시 잠실헬기장으로 돌아왔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1시간 이상 걸릴 거리였다. 모비에이션은 8명까지 타는...
    2024-06-11 11:00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이를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횡재세라는 주제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익을 낸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만드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넓힐 수 있다. 단순히 사회공헌을 확대할 수도 있고,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2024-06-10 17:27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7:20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 우림피티에스, 시추용 가능 장비 생산…분기 최대 매출 이을까
    우림피티에스, 시추용 가능 장비 생산…분기 최대 매출 이을까
    우림피티에스는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은 2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해외 제철업체로의 매출액이 80억~90억 원으로 2분기까지 납품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제철업체 대규모 납품이 상반기의 실적을 끌어올리겠지만, 하반기는 아직 추가 성장의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림피티에스의...
    2024-06-10 09:45
  • "HD현대일렉트릭, 전력시장 성장에 수익성 우상향 유지 전망"
    "HD현대일렉트릭, 전력시장 성장에 수익성 우상향 유지 전망"
    이상현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매출액 3조3372억 원, 영업이익은 65% 늘어난 5194억 원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전력기기 시장 호황 사이클이 이어지며 신규수주와 수주잔고 증가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략 2년치 이상의 수주물량이 쌓여있고 최근 받는 수주의 납기는 3년 이후인 장납기...
    2024-06-10 08:00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유의사항’(2022.11), ‘ESG와 공정거래’(2023.05), ‘그린워싱 규제의 이해’(2023.07) 등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영업 직군 대상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등을 별도 시행하고, 신규입사자...
    2024-06-07 08:58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그전에도 FIU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ML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기관제재 조치로 이들 금고와 조합 9곳에 과태료가 총 9950만 원 부과됐다. FIU에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고액 현금거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고 기한을 넘긴 의심스러운 거래는 51건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행위란...
    2024-06-07 05:00
  • [노트북 너머]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노트북 너머]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3억 원으로 52.2% 급감했다. 이들의 취급액 역시 2.4% 떨어졌다. T커머스 시장은 쪼그라드는데, 신규 채널 진출 소식에 ‘땅따먹기’라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신설보다 기존 T커머스를 활용하는 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T커머스 10개 채널은 사업 재승인 조건에 맞춰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70% 이상 편성 중이다....
    2024-06-06 19: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는 “20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2024-06-06 12:00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그는 “규제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작년에...
    2024-06-06 09:15
  •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퇴사 직원 요구에 ‘영업비밀 2급’ 자료 등 출력해 전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 안해“고의적인 유출 의도는 없어…추후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2024-06-06 05:00
  • [단독]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단독]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카드모집인들에게는 신규 고객 유치 시 길거리 모집 행위와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도 모집인 감소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온라인 발급률은 50%에 육박했다. 카드모집인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들어 카드모집인을 대신해 보험업계 등 대면 영업 조직이 큰...
    2024-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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