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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영업기회도 제공한다.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공정한 보상 체계도 설계한다.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
    2024-01-04 12:09
  •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플랫폼업체와 비교할 때 역차별이며 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은 지주사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두가지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지주사법은 경영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며 신용정보법에서 데이터판매중개업을 신고를 받아주면 영업목적으로...
    2024-01-04 05:00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효과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안정적 영업 기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2024-01-02 15:15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2024-01-02 05:00
  • 고신용자 돈줄도 ‘꽁꽁’…올해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고신용자 돈줄도 ‘꽁꽁’…올해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주 단위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DSR 산정 시 금리 상승을 고려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상환능력을 산정할 때 세금 등을 총제적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등 금융회사의 영업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2 05:00
  •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초호황기에는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다가, 한순간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다. 국내 정유사들은 실적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 전기차용 윤활유 브랜드 ‘현대엑스티어 EVF’를 공개하고 전기차 윤활유 제품 2종을 출시했다. 이로써 정유 4사가 모두 전기차 윤활유 시장에...
    2024-01-01 10:48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2023-12-31 10:00
  • “은행 이사회 다양성 제고, 전문성 없다면 경영실적 악화”
    “은행 이사회 다양성 제고, 전문성 없다면 경영실적 악화”
    은행별 영업특성에 따라 중장기 전략, 가치 등을 감안해 전문성·다양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사회의 다양성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언급하며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다양성 제고는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성별 할당제 등 이사회 구성에 대한 강제적 규제는 경험이 적은 이사의...
    2023-12-31 07:00
  •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전담조직 신설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전담조직 신설
    대외정책 분과는 지역사회 대표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규제혁신 및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도모하고, 카지노 분과는 영업면적 확대를 통한 쾌적한 게임환경 조성을, 비카지노 분과는 K컬쳐, 웰니스 등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통해 건전한 레저오락형 카지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 직무대행은 “카지노가...
    2023-12-29 16:38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 “AI로 영유아 행동 분석…아이 하루를 ‘한눈에’” [탐방기UP]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 “AI로 영유아 행동 분석…아이 하루를 ‘한눈에’”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플레이태그의 장기적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박현수 플레이태그 대표는 25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행동...
    2023-12-25 17: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2023-12-25 14:15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 한 해 여섯 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9건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2023-12-25 12:00
  •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PF에 준해 분류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5일 한국신용평가의 '저축은행 업계 사각지대 점검' 리포트에 따르면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축은행 47곳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말 1.3%에서 올해 6월 말 6.5%까지 약 5배로 상승했다. 47개 저축은행 중 30개사는 지방에서 영업을...
    2023-12-25 11:13
  • “KT, 하루빨리 비중 축소해야…수익률 측면서 불리”
    “KT, 하루빨리 비중 축소해야…수익률 측면서 불리”
    김 연구원은 “12월 일부 배당 투자가들의 급격한 매수세가 나타났는데 배당락 이후 빠른 주가 회복 현상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이동통신사업(MNO) 매출액 감소 추세, 제반 경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내년 본사 영업이익 감소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2023-12-21 08:08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2023-12-19 16:41
  • 인터넷은행,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vs건전성 관리…올해 목표치 달성 무산
    인터넷은행, 중ㆍ저신용자 대출 확대vs건전성 관리…올해 목표치 달성 무산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연간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근 무리하게 영업을 확대하면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인하해 고신용자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차별 현상까지 발생했지만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케이·토스뱅크는 사실상 목표치 달성 실패가 확실시된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2023-1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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