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세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 또한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정법안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류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의 압류를 과감히 해제해 영세업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외에 전국 처음으로 자체적인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에 나선다. 억울한 가산세 부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축 건물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라며 “밴 시장은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얼마든지 다른 대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IC단말기 전환사업이 진행 중으로 주요 3개 밴사가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세업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없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내년 1월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송호창 의원은 “한삼인, 목우촌등의 업체보다 더 판로확대가 시급한 영세업자들이 많음에도 공영홈쇼핑은 대주주 상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홈쇼핑이 판매경로의 부익우 빈익빈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면 유지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부주도의 공영홈쇼핑이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꼬이게...
박 대통령은 사면 발표에 앞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또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에선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사면...
이어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또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이어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또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호텔신라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는 관광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상생프로그램이다. 식당 선발은 제주도가 주관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거친다.
호텔신라는 선정된 영세업자에게 메뉴 개발, 조리법 전수, 주방설비 개선 등 식당사업을...
이밖에도 국세청은 여행, 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 피해업종의 영세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피해지역과 피해업종이 아닌 영세업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납세유예 같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 및 앱 제작업체 ‘웨일즈소프트’(대표 황윤규)가 선보인 반응형쇼핑몰 플랫폼 ‘고래몰’은 편리한 쇼핑몰 창업은 물론 이 같은 영세업자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다.
반응형 쇼핑몰이란,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맞춰 쇼핑몰 화면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것으로 고래몰의 경우 결제모듈도 접속 기기에 맞는 형태로 자동 변환이 이뤄진다. 때문에 PC...
국가 시설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공단 관계자들이 안전점검 사업을 영세업자에 재하청 주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발주업체-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먹이사슬 관계가 드러나 관계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석)는 9일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비리 수사결과를...
주로 스마트폰 카드결제기를 사용하는 분야는 카드결제가 많지 않은 배달업종 및 운수업 등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무선단말기와 달리 스마트폰카드결제기는 평소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꽂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 별도의 통신비나 관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스마트폰 카드결제기는...
소비가 침체되면서 기업의 이익을 악화시키고, 이는 직장인과 영세업자의 소득악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실버세대에 접어든 사람들 역시 저성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 정부 역시 금리를 올리지 못해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을 높여 노후자금을 불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담배소매점의 80%가 20평 미만의 영세점포이며 담배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며 "담뱃값의 대폭인상은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폐업에 직면하게 되고 담배판매인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담뱃세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영세업자의 생존권 보전과 정부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영세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들이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이 저신용층인 이들 영세업자들의 경우 은행의 높은 대출문턱으로 인해 자구책을 마련하다 결국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사금융 시장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저신용층들은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또 다른 관계자는 “가맹점의 포스단말기는 밴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포스단말기 제조 업체들은 영세업자들이고 난립해 있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카드사나 밴사가 나서서 하기보다 가맹점과 포스 업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과 카드사, 밴사는 포스단말기의 보안 표준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가 영세업자에게 무담보 저리로 1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주는 '2014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도 부족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민간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영세업자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중소영세업자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에 나서길 꺼려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정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1798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1814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과...
특히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업자가 많은 여성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여성 임금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라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했다.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의 양산은 결국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몰아세우는 것인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아울러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