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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보험료 24%↓·과다이익 공공자금 적립
    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보험료 24%↓·과다이익 공공자금 적립
    한편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는 10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됐고,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환경부는 금융당국과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는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 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2022-04-19 13:57
  •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중기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전접수....영세사업주에 부담금 일부 지원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이와 함께 최저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적용해 기업들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고...
    2022-04-14 11:01
  •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1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시행...노사 공동기금으로 퇴직급여 지급
    개정안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규정도 담겼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2022-04-12 10:12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의 인상,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부담 경감조치, 연금공단의 국고부담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의 개편 등도 합의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보건인력위원회의 경우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및 활용과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2022-03-04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신 연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서 하자”고 제한적으로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2022-02-22 17:54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노동 분야 최대 현안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휴일수당 지급 등 임금 추가 부담 부분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해고·근로시간 제한과 연차 휴가 등 권리 부분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윤후덕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라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법 적용은 하되 임금 부담 부분은...
    2022-02-17 17:38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처리기간 90일에서 30일로 확 줄인다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한다.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2022-02-10 11:15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3%(539곳)가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셈이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2022-02-09 14:33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이나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므로 매출이...
    2022-02-06 11:15
  • 광해광업공단, 광업계 탄소저감 지원…광업계 탄소중립협의회 출범
    광해광업공단, 광업계 탄소저감 지원…광업계 탄소중립협의회 출범
    이날 협의회에서 석회석 가공업체 이상훈 우룡 대표는 “매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며 “영세기업으로서는 기존 설비와 장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막을 수 없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커지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구매는 점차 경영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2022-02-06 10:06
  •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고용부 "근로감독,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주력"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매 분기 취약 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2022-01-26 15:11
  • 금융위, 우대수수료율 적용…18만2000개 가맹점, 492억 원 환급
    금융위, 우대수수료율 적용…18만2000개 가맹점, 492억 원 환급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전송한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가...
    2022-01-26 14:47
  • 안경덕 장관 "OECD 중 호주·캐나다 다음으로 고용회복 빨라"
    안경덕 장관 "OECD 중 호주·캐나다 다음으로 고용회복 빨라"
    신재생에너지 등 디지털·그린 분야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규제 혁신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여행업·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지원기간 연장을 1분기 이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2 11:26
  • 이재명 "미세먼지 없는 하늘 되찾겠다… 중국과 협력체계 점검"
    이재명 "미세먼지 없는 하늘 되찾겠다… 중국과 협력체계 점검"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사업장(4·5종)의 배출 저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도 줄이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 분석 및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외 유입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한중 양국 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인 '청천(晴天) 계획'을 직접...
    2022-01-07 09:20
  •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300만 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총 1200만 원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1~5인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등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2022-01-02 12: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2021-12-30 11:00
  •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2021-12-29 10:00
  •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내년 외국인 근로자 5.9만 명 허용...올해보다 7000명↑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외국인근로자 승선 허용인원을 기존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2021-12-28 16:24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한 사업장이 76.6%로 조사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2021-12-22 12:00
  •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핵심 조항 적용되지 못해 2019년 기준 360만 명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며 “근기법...
    2021-12-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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