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주52시간제 도입 준비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상시 근로자 수가 5~29인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
또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형 DC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식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수수료 수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체포영장 집행 13건, 통신영장 집행 11건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에 대해선 간담회를 열거나 현장을 방문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또 대지급금...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 사업지원, 도소매 등 저부가 서비스업에서도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부담이 많이 늘었는데, 이들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해 비용을 서비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저부가 서비스업에 분포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고용감축, 사업장 폐쇄 등으로 대응할...
이번 취약계층별 지원의 주요 내용은 △KB 소호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영세ㆍ저신용 자영업자 대상 소호 컨설팅 연계 보증서 담보대출 우대금리 제공 △청년층의 구직 지원과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 참여 확대 △채용지원금과 우대금리를 통한 구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지난달 28일 설립 인가를 받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자립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은 “이번 '우리 함께 힘내요!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직접 챙겨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창업 후 설비투자 등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18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기창업, 스케일업 등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 확장, 설비 자동화 등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3000억 원 규모의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을...
정부는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도 추진한다. 대안심사모델은 거래패턴, 일별 매출액 등 동태적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할...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 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은 조기 지급하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당겨 지급한다. 올해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전달된 기부금은 여름을 맞아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장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한 수많은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역시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는 아마도 가뭄의 단비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는 부모들은 부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까?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본인들이...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등을 꼽았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등록에관한법률(화평법)'은 중소기업계가 꼽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김기문...
물가 급등을 고려한 큰 폭의 임금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영세사업장 등 포함)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에서 고물가를 고려해 임금 대폭 인상을 사측에 요구해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노조가 없고, 경제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임금 대폭 인상이 쉽지 않아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대다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이다. 본인의 인건비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촉발하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노래방, 고시원 등의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 40~6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일반의원, 치과의원 등 매출액이 영세자영업종보다 10배 이상 큰 업종들이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통계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함께 상권별로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이 제도마저 중단되면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우려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유연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52시간제) 기본 틀을 건드리는 건 맞지 않다"며 "주 52시간제 근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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