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CJ제일제당의 레드바이오 독립법인인 CJ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을 총 15개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기업 중 세계 최다 수준이다.
회사는 올해 3월 영국과 아일랜드 소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기업...
반면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국내법인인 ‘블록크래프터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물론 싱가포르 법인인 ‘블록크래프터스 캐피탈’과 ‘BC하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하루 매니지먼트’ 등 여러 법인이 얽혀있어, 당초 피해자 자산을 보유한 법인이 어디인지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들이 관련 회생을 총 3건 신청한 이유도...
미국, 영국, 일본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꾸려져 있을까. 신간 ‘학교 제도’는 세 나라의 교육제도를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사립학교 등의 영역으로 나눠 각 분야에서 핵심을 이루는 정책을 정리한 교육 전문서다. 초중등교육 교원은 어떻게 양성하는지, 고등교육 품질은 어떻게 보증하는지, 국가 간 사립학교 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상세히 다뤘다. 출판사는...
현대자동차는 13일(현지 시간)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을 공개했다. 2013년 현대모터스포츠법인 출범 이후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축적한 고성능 기술력과 E-GMP 기반 전용 전기차를 통해 발전시킨 전동화 기술이 더해져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고성능 전기차가 탄생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황금 주는 주로 국가의 중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석유‧전기‧가스‧통신 등의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전했다. 이는 영국에만 한정되어 논의된 것이 아니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발생됐다. 미국은 이미 거부권부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성문법 체계에서 거부권부...
특허박스제도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 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카드도 따로 줬다”라며 “전 대표는 혹시라도 안성일 대표가 불편함을 느낄까 봐 그가 쓰는 법인 카드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눈치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멤버 측 변호사는 소속사가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중소 기획사에서 빌보드에 진입을 시키냐....
에스토니아는 최근 이번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러시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침략전쟁으로 국제법을 위반,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케 하는 것이어서 응당한 국가의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국가주권 면책 조항의 적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소수의 견해다.
미국이나 에스토니아와 같은...
멕시코 법인으로 경동나비엔은 미국, 중국, 영국, 우즈베키스탄 등에 이어 8번째 해외법인을 갖게 됐다. 경동나비엔은 47개국에 보일러, 온수기 등을 수출하며 국내 보일러 전체 수출의 88%를 담당하고 있고, 2022년 전체 매출의 약 67%가 해외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해외진출의 성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미국, 캐나다법인에 더해 멕시코까지 담당하게 된 이상규 법인장은...
유쾌한 반란은 김 지사가 2019년 12월 인재 양성과 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명이다. 각 분야 기득권에 대한 금기 깨기 차원에서 주창한 개념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권력 또는 기득권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투쟁을 위해서는 정의를 세우겠다는 비전, 스스로의 떳떳함,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며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돌아봤고 우리 사회의...
싱가포르에서는 올해 1~5월에만 8000개 이상의 신규 법인이 등록됐다. 나이트프랭크는 올해 싱가포르의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대도시의 상업용 빌딩이 텅텅 비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부동산서비스업체 CBRE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 세계...
이 밖에 삼성전자와 제일기획 스페인 법인이 진행한 '언피어(Unfear)' 캠페인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 액티베이션(Brand Experience & Activation) 부문 은상 등 총 4개의 상을 받았다. 제일기획 자회사 BMB와 영국의 유방암 연구 및 자선 단체인 브레스트 캔서 나우가 진행한 '더 챗' 캠페인은 모바일 부문 은상 등 총 2개의 상을 받았다.
한편, 올해 70회를 맞은 칸...
포브스지와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블록체인 분야 투자 규모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지난 6년 동안 싱가포르에서는 39억 달러 규모의 566건의 블록체인 관련 대규모 투자 딜이 있었다.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 역시 싱가포르에 일찍이 법인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위메이드, 클레이튼 등 코인 발행사는...
다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산세 방식의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미국 1,292만 달러) 단일세율이거나(영국 40%) 세율이 낮아(덴마크 15%)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상의는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도 LG 올레드 에보에 대해 “한 달 동안 체험해 본 결과 다시는 LCD TV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세계 최고의 TV”라며 극찬했다.
LG전자 영국법인장 이범섭 상무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 TV 브랜드로 인정받았다”며 “10년 혁신을 기반으로 더욱 진화한 LG 올레드 TV를 앞세워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무려 26.4%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면서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라며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중국 법인 분리 후 중국 또는 홍콩 증시 상장 방안 검토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하자 중국 법인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또 파리 주요 도심은 물론,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도 '2030 부산 엑스포, 삼성이 응원합니다' 영상을 상영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171차 총회에서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홍보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홍콩 엔터테인먼트 빌딩 등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의 대형 LED 전광판을...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 역시 죄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담담하고, 씁쓸하게 "혁신은 죄가 없다"고 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운전자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선보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