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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계 “국내 특허소송 구조 중기에 불리…제도 개선해야”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유럽통합특허법원이나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미 20년 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송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등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15 15:07
“보석허가율 높이는 방향 좋지만”…'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 논란

14일 대법원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 청구에 의한 보석 관련 보석허가율은 27.4%로 집계됐다. 2013년 보석허가율은 40.6%에 이르다가 2016년 33.6%를 시작으로 2018년 34.1%, 2019년 36.7%, 2020년 30.8%로 점차 감소했다. 미국(47%), 영국(41%)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보석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셈이다. 법조계는 무죄...

2022-11-14 14:47
브라질 대선서 룰라 전 대통령 승리…첫 3선 대통령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라질 선거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이 대선 당선인이 됐다고 공표했다. 개표율 98.86% 현재 룰라 전 대통령은 50.83%,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49.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앞서 이들은 이달 초 1차 대선을 진행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대선까지 치르게 됐다. 당시에도 룰라 전 대통령이 앞선 채 끝났다....

2022-10-31 08:16
[데스크칼럼] 검찰, '선택적 수사' 오해 벗는 길

"복수를 할 때는 지나간 악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선의 크기를 보아야 한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복수에 대해 규정한 정의는 흥미롭다. 사회계약에 입각해 근대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홉스는 그의 대표적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연상태의 여러 규범들에 대해 개념적 정의을 했다. 그 중 제7의 자연법은...

2022-10-31 06:00
이인철 소장 "레고랜드 사태,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영국 꼴 난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한 채권시장의 혼란으로 영국과 같은 금융시장의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국은행이 은행채와 한전채 등을 사주는 등 돈을 풀면 영국 꼴 난다"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을 뿐 아니라 해법도 찾기 어려운 난해한 상황...

2022-10-28 14:06
레고랜드, 내년 1월부터 석 달간 휴장…“자금시장 혼란 상관없다”

이어 “어트랙션은 겨울철 낮은 기온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라며 “영국, 독일, 미국의 레고랜드와 마찬가지로 놀이기구 관리 및 보수를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문을 닫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운영하는 다음 달 18일부터 연말까지 테마파크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2022-10-27 11:59
한국 채권시장에 '잔혹동화' 된 레고랜드 [영상]

강원도는 2011년 9월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과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습니다. 5700억 원을 투자해 중도 유원지 일대에 132만2000㎡규모의 테마파크를 만들기로요.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하고, 2015년 개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듬해 첫 삽을 뜨자마자 난관에 부딪칩니다. 대규모...

2022-10-26 13:43
부음 종합 10월 20일

이혜인(법원행정처 판사)·이이레(영국 핌코자산운용 상무) 씨 부친상, 염호영(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슈태픈(하인즈 전무) 씨 장인상 = 20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 장지 파주 오산리 최자실기념기도원, 02-2258-5975 ▲류영순 씨 별세, 오윤(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타격코치) 씨 모친상 = 20일, 당진중앙장례식장...

2022-10-20 19:23
[진화하는 과학수사]② 檢 과학수사 국제교류 산물 ‘자동차 포렌식 리빙랩’

FEE는 매년 영국에서 개최되는 법과학 컨퍼런스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지역의 디지털 포렌식 기법 및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행사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는 2016년과 2017년 스마트워치‧인공지능(AI) 스피커를 대상으로 데이터 획득 관련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 올해는 사물인터넷(IoT)‧스마트 홈 포렌식 역량 발굴을...

2022-10-19 16:20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사법정책연구원의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초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사건 담당 법관들이나 법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급증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소권 남용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연구가 부족해 보인다”며 “영국과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소권 남용에 대한...

2022-10-04 14:01
‘스토킹 처벌법’에도 구속률 10%…"구속사유 재정비해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보복범죄나 피해자 위해와 관련되는 내용을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보충적 규정' 아닌 '독자적 규정'으로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은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2022-09-22 14:38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영국만이 손해배상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을 뿐이지만 노조의 면책요건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선 불법파업을 벌이면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뉴욕 대중교통노조(TWU)가 2005년 임금 24% 인상(3년치)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을 때 뉴욕시의 대응은 불법파업 제재에 대한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2022-09-16 05:00
[랜선핫이슈] 푸틴 암늑대의 최후·20초 만에 28억 보석 훔친 강도단·다섯 쌍둥이 학대 논란

4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올가 카추라 대령(52)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주 호를리프카시에서 운전하던 중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카추라 대령도 우크라이나군이 쏜 미사일이 그가 타고 있던 자동차에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반 프리코드코...

2022-08-09 10:19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영국에서 ‘기절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12살 소년이 끝내 숨을 거뒀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이날 아치 배터스비가 로열 런던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사망했다. 아치의 어머니 홀리 댄스는 “아치가 낮 12시 15분에 숨을 거뒀다”라며 “아이는 마지막까지 싸웠고 나는 그의 어머니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앞서...

2022-08-07 18:04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이 협력해 가상현실(VR) 환경에서 철저한 예행연습을 거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1일(현지시각) AFP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파울루 니에메예르 국립뇌연구소(IECPN) 부속병원은 영국 신경외과의 노울룰 오와세 질라니 박사의 지도 아래 세 살배기 샴쌍둥이 아서와 베르나르두를 분리하는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이 쌍둥이는...

2022-08-03 09:33
JP모건, 전 직원 재판으로 귀금속 거래 정보 드러나

법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JP모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귀금속 거래로 연간 1억900만~2억3400만 달러(약 1421억~3051억 원) 이익을 올렸다. 대부분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중개 수수료가 차지했으나 실물 귀금속 거래와 운반으로도 연평균 약 3000만 달러를 번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전례 없는 차익...

2022-08-01 16:42
[이슈크래커] 기후변화 위기...열대우림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미 에콰도르나 파나마, 콜롬비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주요 삼림을 가진 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수루이족이 있습니다. 2009년 수루이족은 상당한 면적의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탄소배출권 판매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받았는데요. 이는 불법 벌목꾼과...

2022-07-29 18:25
[랜선핫이슈] 앞유리 깨고 들어온 사슴에 문 열어준 버스기사ㆍ스페인 해변 캠페인 논란 外

27일(현지시각)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 양성평등부는 ‘여름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 5명이 해변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 속에는 다양한 인종·체형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 다리털 제모를 하지 않은 여성도 있습니다. 안토니아 모릴라스 스페인 여성연구소장은 “몸매에 대한 (잘못된)...

2022-07-29 09:27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가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과 임금 지급, 인사권 및 징계권 등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과 달리...

2022-07-28 15:49
여름 휴가 잊은 재계 총수들…글로벌 현장 점검, 경영 구상 몰두

다만 법원 하계 휴정기인 다음 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재판이 없는 만큼 미국, 일본 등지로 해외 출장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여름 법원 휴정 기간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면 미국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 기술 동맹이 더욱 견고해진 만큼 현지에서...

2022-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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