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달 중간 검토 결과 발표에서 “2055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처분 시설을 원전 부지에 건설할지 제3 지역에 만들지, 저장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사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위는 올해 말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공론화위 조성경 대변인은...
핵심시설인 처분고(사일로) 6기, 수직 출입구 등으로 설계됐다.
공단은 지하에 있는 사일로가 지하 80~130m 깊이에 설치한 지름 30m, 높이 50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내진 1등급으로 설계·건설돼, 리히터 규모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에서 들여온 방폐물은 최종 처분 검사를 거쳐 이 사일로에서 영구 처분하며 저장 규모는 10만드럼이다....
이어 “옥외광고물의 X-배너, 대형마트 옥내 시설물 광고 등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의료광고는 한번 심의를 받게 되면 영구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다시 의료광고 심의를 받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의 치료경험담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사후관리...
오는 2055년을 전후로 지하 500m 이하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며, 중간저장시설은 원전 안, 또는 밖에 둘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핵발전소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1만3000여톤에 이르러 8년 뒤에는 포화상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시급한 중간저장시설에 대해 기존 원전 내 시설을 확장할지, 아니면 새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영구처분시설에 대해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관리의제는 그간 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기에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서 혐오시설로 인식이 굳어져 부지 선정에만해도 엄청난 갈등을 빚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올해 경주에 만들어진 중·저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에만 19년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설치 및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위임했지만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논의를...
처리 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은 캐니스터라는 저장용기(철과 구리로 만든 지름 1m, 길이 3.5m~5.2m의 원통)에 담겨 2020년부터 100년 동안 9000톤 가량을 이곳에 영구적으로 묻히게 될 예정이다.
현재 원전 4기를 보유하고 있는 핀란드는 지난 1983년 원전 초기운행 될 당시부터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1일 시설자금 308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위해 3086억원 규모의 자사주 467만5760주를 처분할 예정이다. 발행되는 영구 EB는 한국외환은행, 대구은행, 현대증권...
하지만 2014년 1분기에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등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시장 바닥론에 힘입어 1만829건 거래되면서 2010년 이후 1분기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사업 막바지에 이른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착공 단계에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분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면서 거래가 이뤄졌다. 옥수13구역(착공)이 강남접근성과 한강 조망권을 무기로...
이 자리에서 홍두승 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중간저장·재처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방향성을 미리 설정하고 여론을 몰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 당일 위원직에서 사퇴한 환경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해서는 참여를 설득을 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취득세도 앞으로 영구 인하로 가닥이 잡힌 상태로 주택 관련 세금이 가장 적을 때라는 점도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애 최초 무주택자가 올해를 넘긴 뒤 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전액면제에서 이번에 인하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 등이다.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임시방편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는 포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공론화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는 △사용후핵연료 속에 있는 플루토늄 등의 물질을 재처리하는 방식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영구처분...
정부는 적어도 오는 2024년까지는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간저장은 임시저장 다음 단계로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관리사업자가 인수해 영구처분 전까지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경부 조석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론화위원회이며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중간저장시설을 별도 설치할 것인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을 맡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유효한 성분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연계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을 위한 처분 기술 개발도 함께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적 측면은 사용후핵연료 단·중·장기 관리대안을 주제로 △임시저장시설 용량확충 여부 △중간저장시설 방식 및 운영기간 △재처리 및 영구처분 관련 장기정책 등을 논의한다.
또 절차적 측면으로 향후 추진될 전국민 대상 “공론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공론화 방식 및 절차 △공론화위원회 위원구성·설치시기 △공론화의 범위(장기대책 포함...
아울러 지하 영구저장 시설이 완공되는 2012년 말까지 자체 저장시설이 포화하는 울진과 월성의 원전 단지에서 생기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인수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할 예정이다.
민 이사장은 "검증 조사결과 지하 처분동굴 지역의 암반등급 편차로 설계와 시공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 때문에 건설 공기가 미뤄지거나...
보고서는 중간 저장 시설의 안전성 및 건전성 평가 기술 개발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분야별 확보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적기 등을 고려할 때 임시 보관 체계를 영구 처분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0년까지는 이와...
국유재산법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가치 제고 등의 관리처분의 원칙과 방향 제시 ▲총괄청(재정부)의 직권용도폐지권 신설 ▲임대시 재계약 허용,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민간참여 여건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관련 정보공개 - 국유재산 관리조직의 체계적 정비 추진 등이다.
이러한 관리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총괄청인 재정부의 주요 기능을 현재...
또한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 등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와 함께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임대시 재계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타 재산관리와 처분상 필요사항 보완과 관련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평가, 결산 등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철거, 매각, 양여 등 처분 요건 보완 및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이 마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방폐장 부지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작업복과 장갑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는 국내 첫 처분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건설 계획에 따르면 경주 방폐장은 1단계로 10만 드럼을 지하 80~130m 사이에 6기의 사일로를 만들어 처분하는 동굴방식 시설로 2009년까지 건설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