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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20년 이상 노후화 된 LH임대아파트 13만 세대 달해”

LH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을 국토교통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532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재정당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중단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김태원 의원의 주장이다. 김태원 의원은...

2015-09-17 21:40
영구임대주택단지 공익요원 배치, 빈번한 '무단결근-조퇴'로 파행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그 이후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복무중단 조치를 취한다. 강동원 의원은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익근무자 배치는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공간에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익 숫자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2015-09-03 07:35
대중문화 표절, 현주소와 문제는 [배국남의 대중문화 읽기]

방송위원회 조사로‘청춘’은 표절 판정이 나 드라마는 중단됐고 연출자는 징계를 받았으며 작가는 방송작가협회에서 영구 퇴출당했다. 스타 작가 신경숙의 소설 ‘전설’(1996년)이 일본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우국’(1983년)을 표절했다는 소설가 이응준의 주장이 담긴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 6월 16일 허핑턴 포스트...

2015-08-03 13:53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발의됐다.

2015-07-24 17:1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법사위 소위 통과

또 살인 외에 ‘5년 이상’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하면서 발의됐다.

2015-07-21 16:17
유로그룹,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 요청 거부…턱밑까지 온 그리스 디폴트

그리스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지원 연장 요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유로의 신뢰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15억 유로 이상을 갚아야 한다. 이대로 기한을 맞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2015-06-28 12:18
신경숙 표절 해명의 코미디 순위는? [배국남의 직격탄]

방송위원회 조사로‘청춘’은 표절 판정이 나 드라마는 방송 중단됐고 연출자는 징계를 받았으며 작가는 방송작가협회에서 영구 퇴출당했지요. ‘청춘’ PD의 반응은 뻔한 거짓말이었지만 오히려 순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구요. 신경숙 작가의 표절 의혹 해명이 하도 기가 막혀서지요. 소설가 이응준이 16일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 올린‘우상의 어둠, 문학의...

2015-06-24 11:22
[종합]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첫 폐쇄

국내에서 원전가동이 영구 중단되는 것은 원자력 역사 37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부산 고리 원전 1호기를 폐로(영구정지)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후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2015-06-12 16:28
산업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국내에서 원전가동이 영구 중단되는 것은 원자력 역사 37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부산 고리 원전 1호기를 폐로(영구정지)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상직 산부부 장관은 이날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영구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수원에...

2015-06-12 14:48
드라기 ECB 총재 한 마디에 글로벌 채권시장 요동...초저금리 시대 막 내리나

이날 그의 발언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ECB 총재로서 중앙은행의 지원이 영구적이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중 금리가 상승해도 ECB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실망감이 강하게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ECB가 금리 상승을 용인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 여파로 유럽 뿐만 아니라...

2015-06-04 16:46
[단독] 포스코, ‘사우디 국민차’ 사업 중단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간 e메일 항명 파동이 일어난데 이어, 양사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우디 국민차’ 사업마저 중단됐다. 양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해외 프로젝트마저 중단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사우디 국민차 사업에 정통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1일 “포스코가 정성을 들여온 사우디 국민차 사업이 현재로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2015-06-01 08:58
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재산 검증을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도 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하고, 입주 후 상속 등으로 재산이 증식돼도 퇴거 등 제재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영구ㆍ국민임대 입주 시 재산 검증대상을 모든 재산으로 강화하고, 입주 후 적정소득ㆍ재산 초과 시 해지 등 계약갱신 중단 방안을 마련했다. 외제차...

2015-05-03 11:00
김우주부터 유승준까지 병역 기피 연예인 누가있나?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달릴 무렵인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기피했고 법무부로부터 영구 입국 금지를 당했다. 그는 중국에서 현재 활동 중이며 여전히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가수 싸이는 2003년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지만 부실 근무가 적발되면서 2007년 국방부로부터 재입대를 통보받아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2015-04-28 14:07
감사원 “식약처, 검증 안 된 ‘유행성 출혈열 백신’ 사용 허가”

감사원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식약처가 지난 1990년부터 ‘장기면역원성’(영구적 항체생성)에 대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인 ‘한타박스’의 제조·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장기면역원성 임상시험은 백신을 맞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항체를 보유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을 말한다....

2015-03-25 09:17
원안위,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재심사…표결 처리로 가나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뒤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재심의한다. 원안위는 지난달과 이번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수명 연장 허가안을 논의했지만, 찬반이 크게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상정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표결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015-02-26 07:50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안 발의…“억울한 죽음 끝까지 밝혀야”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신원이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명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02-20 14:28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 또 연기…26일 회의서 재논의

계속운전 찬성 측은 KINS가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안전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반발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폐로 후에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 ‘계속...

2015-02-13 05:48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재논의…‘노후 원전’ 논쟁 끊을 수 있을까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됐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추진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 왔다.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지만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폐로 후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달 15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가 쉽지...

2015-02-12 08:49
원전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규제 시스템 만든다...사이버보안조직도 확대

실제로 2007년에 설계수명이 끝나고 10년간 연장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나 현재 계속운전 심사 중인 월성 1호기는 당장 영구중단이 결정되면 마땅한 후속 처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원전 해체 계획이나 승인,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에야 국회를 통과해 아직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안에 건설 예정...

2015-01-21 11:55
"원안위,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 지연될 듯...지진분야 자료 미흡 탓"

설비용량 67만9000㎾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수명연장 결정이 나오면 월성 원전 1호기는 오는 2022년까지 재가동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지켜본 관계자에 따르면...

2015-0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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