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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2024-04-13 06: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2024-04-09 13:01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GTX-A 개통식에 참석해 "이번 GTX-A 노선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인 GTX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 계획(GTX-A·B·C 연장, GTX-D·E·F 건설, x-TX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GTX-A 노선 개통 구간인 수서역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역까지 시승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화성 아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활동했다....

2024-04-07 14:41
금값, ‘중국인’들이 올렸다?…그들이 금을 사랑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포럼 모두발언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단순한 요철(bump)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밝혔는데요. 1~2월 반등한 물가지표에 보다 강경한 매파적 발언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와 달리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기준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을 키운 겁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도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맞물리며...

2024-04-05 16:22
옐런 美 재무장관 “중국 제조업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 위협”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방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더 나은 경제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중국 제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왕웨이중 광둥성 성장과의 회담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공정한 경쟁 조건을 요구하고, 초강대국의 의견이 대립하는 분야에서 열린...

2024-04-05 15:37
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ㆍCMIM 재원구조 개편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4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차관 회의에서는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2024-04-05 10:00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전임 정부 정책 문제점도 지적한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오찬에서 김 명예교수는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2024-04-03 16:19
과기정통부 "R&D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출연연 혁신방안 발표 예정"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내년도 R&D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지난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후속 예산에 교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 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 R&D...

2024-04-03 16:11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의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에서 열린 의료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역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달 26일 청주 한국병원과 이달 1일 대전 유성선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2024-04-02 19:59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2월 1일 (열린) 8번째 민생토론회 논의 과제였는데, 그때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냈고, 이어 의과대학 입학생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에만 늘봄학교 (현장을)...

2024-04-02 15:16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은 예산 시스템 혁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도형 R&D로 가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특히 국가혁신의 주체인 미래세대가 끊임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2024-03-29 16:42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2024-03-29 08:55
의정부갑 전희경 국민의힘 후보 “근본적 변화와 혁신 통해 1등 의정부 되찾을 것”[배틀필드410]

전 후보는 28일 경기도 의정부 행복로 이성계 동상 앞에서 열린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후보와의 공동 출정식에서 “우리는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28년간 의정부갑의 선택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그 긴 시간 동안 의정부를 맡았으면, 의정부 시민들께 할 말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사 제일 잘 되는...

2024-03-28 20:37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올해 고금리 장기화...

2024-03-28 15:00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4-03-27 17:16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공식 발표 앞서 사전 공개해 시장·경제 띄우기리창 총리, 일정 하루 전 성장률 목표 달성 언급인민은행 총재도 지준율 인하 미리 말해 증시 띄워신뢰 대신 불확실성 키워장기적으로 독 될 수도 중국 정부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자국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양책을 찾아냈다. 좋은 결과를 낸 경제지표를 선별해 사전에 깜짝...

2024-03-25 16:30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2024-03-25 11:28
옐런 미국 재무장관, 다음 달 중국행…미·중 관계 안정 노력

그는 이번 방문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날 전망이다. 이번 방중은 작년 7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의 후속 조치로, 논쟁적 이슈에 대한 솔직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새로운 경제 및 금융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중국 정찰 풍선 사건,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이...

2024-03-25 08:30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안덕근 산업장관, 해외자원개발 기업과 정책간담회'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 발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감면과 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4-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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