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내달 5일, 상임위원장 선거는 내달 7일이 시한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른 원칙 준수'를 협상 목표로 내세웠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겁하고 쪼잔하다",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말 비겁하고...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수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여당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과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 현안에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고, 전세사기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한편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으로 규정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난 28일 “대일 굴욕 외교”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라며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태 부천시 병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 간) 입장만 확인한 상태로, 내일(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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