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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득표한 정당 의석수는 ‘110+5+18=133’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과 그 위성 정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지 못하면 보수·우파 정당은 분열돼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좌파 연합은 언제라도 결집할 수 있지만, 보수·우파는 지금보다 더 분열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9-05-01 18:17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시장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0년을...

2019-04-01 18:34
새해 첫 ‘초월회’…민주ㆍ한국,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공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갔었는데 그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제일 원한다"며 "(법안을) 5당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얘기했는데, (법안을) 일찍 발의했던 정당 입장에서 감사하다"며...

2019-01-07 14:04
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것"

여야 5당 대표들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비정기적으로...

2019-01-07 13:22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헌요소 있어 헌법소원 제기"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국회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하고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2018-12-31 15:55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그는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2018-12-11 14:30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반대하는 정상화추진위(이하 정추위)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정상화추진위가 어디인지,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추위에 19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이자 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2018-10-18 18:21
[딜인사이드] 매각 지분 적을수록 ‘경영권 프리미엄’ 비싸다?

프리미엄 지급 역시 거래되는 지분량과 비례해 높게 나타났고 그 규모도 시장가격의 30% 내외에 그쳤다. 임자영 KCGS 연구원은 “지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거래가격의 적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KCGS는 50% 미만의...

2018-08-14 09:21
대출 힘들고 빈집은 늘고...전 세계 집값은 '추락 중'

특히 높은 인기와 그에 비례하는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던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맨해튼 등, 주요 도시의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동산 시장 대붕괴’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은 각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투기를 막고 세제를 개편하고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2018-08-02 16:53
국토부, 비제도권 교통 서비스 잇달아 발목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ㆍ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의 여객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에 차차의 영업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차차는 승용차로 영업활동을 못 하게 한 현행법을 피하려고 렌터카업체를...

2018-08-01 10:53
국토부, 대리운전+렌터카 결합한 승차공유 '차차' 서비스 위법 판단

국토부는 이날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ㆍ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 서비스의 여객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 자세히 보면 ‘차차’ 드라이버가 여객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고 하이렌터카 및 차차크리에이션이 법...

2018-07-31 15:00
극단적 선택한 노회찬 의원에 '정치권 대충격'…"드루킹 사태 어디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 의원은 인천, 부천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를 연합해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을 출범시키며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현실정치에 오랫동안 등장하지 못하던 그는 2004년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17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 때까지만 해도 노 의원은 무명에 가까운 진보인사였지만, 각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촌철살인과...

2018-07-23 13:03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반독재ㆍ노동운동 앞장선 대표적 진보인사"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인천, 부천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를 연합해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을 출범시키며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당시 인민노련은 노동현장에 뿌리를 둔 조직 중 가장 큰 조직이었다. 1989년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민노련 멤버들은 당시 법정에서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라고...

2018-07-23 11:12
‘문재인’과 ‘한반도 평화’가 이끈 선거…반성 없는 보수 심판

앞서 김대중 정부 당시인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서울·경기, 인천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으나 민주당 계열 정당의 독자 승리는 아니었다. 민주당이 PK에서 완승한 것도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여권은 명실공히 ‘정권교체’를 완성했다는 점을 보여준다.이 같은 민주당의...

2018-06-14 11:03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수상자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독립해 사무실을 냈다.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시상식은 제2회 곽정숙 2주기 추모제와 함께 20일 저녁 7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척수장애인이었던 고인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등을 맡아 장애인 인권지킴이로 활동했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8-03-19 10:35
‘미투’ 1호 법안 내놓은 정춘숙 의원 “침묵 깬 ‘성폭력 피해자’ 용기에 응답해야”

정 의원은 여성의 전화 일을 해온 현장 여성 운동가 출신 비례대표의원이다. 23년간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폭력 등 여성주의 시각에서 인권 이론을 고민하고 실천 방식을 모색해왔다. 한국여성의 전화 대표를 역임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누구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2018-02-23 10:42
[코리아 리스트럭처 下] 文정부 외교라인, 다자외교·통상 전문가 전면에

강 장관은 2006년 국제연합(UN) 인권 고등판무관실 부고등판부관에 임명돼 ‘다자외교’ 분야에서 활동했다. 앞서 외교부에서 근무할 때는 4강 외교가 아닌 국제기구 업무를 주로 맡는 등 소위 말하는 ‘주류’로 분류되지 않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다자 외교 전문가다. 정 실장 역시 기존 4강 외교 전문가가 아닌, 통상전문가 출신이다. 이전 정부에서...

2018-01-08 10:01
部 출범 4개월 만에 수장 오른 홍종학 중기부 초대장관은 누구?

홍 후보자는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2017-11-21 11:21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3명이 포함됐고, 국감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자유한국당에선 아무도 선정되지 못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모니터링을 통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2017-11-03 15:51
여야, 홍종학 인사청문회 내달 10일…‘의원불패’ 이어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내정한 홍 후보자는 학자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다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 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하면서 재벌개혁론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홍...

2017-10-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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