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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잇달아 정부 패싱...법정 경제단체 위상 흔들
    소상공인연합회, 잇달아 정부 패싱...법정 경제단체 위상 흔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상총련 부회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이에 한상총련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단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현 정부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승재 전 회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그는 2014~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08-06 17:2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9. ‘눈먼 돈’ EU예산 부정지출 잡아낼 수 있을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9. ‘눈먼 돈’ EU예산 부정지출 잡아낼 수 있을까?
    2018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350만 유로(약 47억 원)를 지원받아 수도 프라하 교외에 국제회의 센터를 건축 중이었다. 이 건축 자금 유용 혐의가 있어 체코 경찰이 2017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재차 수사를 권고했다. 이미 2년 전 검찰이 경찰의 수사 권고를 거부하고 무혐의 처분했었다. 바비쉬 총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EU기금위원회 위원장을...
    2021-06-10 05:00
  • 전경련, "디지털세,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국한해야
    전경련, "디지털세,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국한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9일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 회장에게 디지털 도입에 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BIAC는 OECD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1-06-09 06:00
  • P4G 무색하게 초라한 입법…기본법 난항ㆍ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서 '낮잠'
    P4G 무색하게 초라한 입법…기본법 난항ㆍ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서 '낮잠'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 2월 25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그린피스와 유럽연합(EU) 측의 제정 법 마련과 예산 투자 필요성 의견들을 청취했지만 여전히 환경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위한 법안도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1-05-31 05:00
  • '공공재개발' 봉천13구역도 전용 84㎡ 분양가 9억 넘을 듯
    '공공재개발' 봉천13구역도 전용 84㎡ 분양가 9억 넘을 듯
    LH는 비례율(개발 사업비를 뺀 조합 총수입을 개발 이전 조합원 자산으로 나눈 값. 100%보다 높으면 사업 흑자를, 그보다 낮으면 적자를 의미한다.) 개선도 약속했다. 민간 재개발 추진 당시 예상 비례율은 78%, 처음 LH가 제시했던 비례율은 98%였으나, LH는 이번 설명회에선 122%를 제시했다. 비례율이 100%를 밑돌면 조합원은 초과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100%를...
    2021-05-28 17:00
  •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양강 대권주자 포럼정치…이재명 ‘성장과 공정’·윤석열 ‘공정과 상식' 발족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은 상임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33명이 모여 21일 발족할 예정이다. 포럼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강연자로는 윤 전 총장 은사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나선다. 또 기조발제는...
    2021-05-19 18:35
  • [피플]양이원영 “NDC 50%↑ 상향해야…탄소중립위, 나서라”
    [피플]양이원영 “NDC 50%↑ 상향해야…탄소중립위, 나서라”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 유럽연합(EU)은 1990년 기준 55%, 영국은 68%, 일본은 2013년 기준 46%를 제시한 데 비해 턱없이 낮다. 이에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NDC를 올해 안에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ㆍ탄소중립이라는 점에서 초라한 상황이다. 양이 의원은...
    2021-05-12 18:2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한 명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두 표를 행사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통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5% 진입선을 넘은 소수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4년간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선거 후 평균 두 달 정도의 연정 협상이 있고...
    2021-05-06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연합(EU)법이 회원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고 회원국에서 별도의 이행조치 없이 직접 적용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인데, EU 조약이나 규정 등과 같은 EU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니? 그리고 회원국 시민들이나 기업들도 EU법을 근거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보통 국제법은 비준한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정한다. 즉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은...
    2021-04-08 05:00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규정 수정돼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규정 수정돼야”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주관하며, 벤처기업협회ㆍ 코리아스타트업포럼ㆍ한국게임산업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ㆍ한국온라인쇼핑협회ㆍ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 후원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개최됐다. 지난 1월...
    2021-04-06 17:15
  • 유서까지 쓴 소상공인의 절규 "내달이면 괜찮겠지...결국 빚만 1.5억"
    유서까지 쓴 소상공인의 절규 "내달이면 괜찮겠지...결국 빚만 1.5억"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손실 보상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업손실 보상 관련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취합을 위해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페, PC방, 당구장 등 피해 업종 대표들도 참석해 피해 사실을 나눴다. 소공연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2021-02-02 13:01
  •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업계도 소비자도 등 돌리자 술ㆍ담배 가격 인상 해명 나선 정부
    물가연동제란 물가에 비례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3% 오르면 담배 가격도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담배 제조사들은 현재 OECD 평균 담배 가격이 7달러(7700원)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담배 한 갑당 가격이 1만 원을 상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담배 소비를 줄이려는 정책이 성공할 지에 대해...
    2021-01-28 16:47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제연합(UN) 체제와 기구들, 그 중 우선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중요한 임무를 강조하며, 한편으로 WHO에 대해 진행 중인 평가, WHO의 투명성 유지 책무, WHO가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응과 회원국 중앙정부들의 노력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유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팬데믹...
    2020-11-23 02:25
  •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보험설계사·가전제품 설치기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들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2020-10-23 05:00
  • [EV 전성시대] 배터리 기술만큼 원료 확보 절실…코로나 쇼크에도 지원 확대 없어
    [EV 전성시대] 배터리 기술만큼 원료 확보 절실…코로나 쇼크에도 지원 확대 없어
    자동차 시장이 중국(20배)과 미국(10배), 일본(4배)이 우리보다 크지만, 충전기 수는 이런 비례에도 못 미친다. 규제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치질 않는다. 서로 다른 이종 연료 간의 주유(또는 충전) 시설을 한 곳에 세울 수 있는 것도 2018년부터였다. 여전히 갖가지 규제 때문에 충전기를 세울 수 있는 장소 찾기는 그야말로 '숨은그림찾기'와 비슷하다....
    2020-10-17 10: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인 1989년 11월 말 당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 연방국가로 가는 계획을 발표했다. 20년 가까이 동·서독이 교류를 계속해 왔음에도 워낙 이질성이 컸다. 따라서 동독의 존속을 전제로 동·서독 각 주가 교류를 확대하면서 협력을 제도화해 점진적으로 연방국가로 가자는 제안이다. 물론 이듬해 동독 최초로 실시된...
    2020-10-14 17:48
  • WTO, EU 대미 보복 관세 승인…“미국의 보잉 지원은 부당”
    WTO, EU 대미 보복 관세 승인…“미국의 보잉 지원은 부당”
    EU가 최대 연간 40억 달러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길 열려 미국은 이미 유럽 에어버스 보조금에 보복 관세 부과 양측, 16년째 분쟁 벌여…협상으로 문제 해결 모색 중 세계 양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에어버스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도 상대방의 항공기 제조사 지원에 대해 보복 관세를...
    2020-10-14 08:23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그는 “최근 스페인과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시 논의 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도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회복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가 고착화한 ‘실력주의 사회’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도 낱낱이...
    2020-10-06 10:37
  • 호주제 폐지·위안부 문제 제기…'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교수 별세
    호주제 폐지·위안부 문제 제기…'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교수 별세
    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 폐지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 도입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사회학자로서 ‘분단사회학’을 개척해 분단이 사회와 여성 문제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기도 했다. 1997년 은퇴 후에는 경남 진해로 내려가 지역 여성들과 함께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했다. 2013~2015년엔 제주도에 머무르며 평화와 생태 문제에...
    2020-10-05 10:47
  • 한경연 "OECD 청년실업률 4.4%P 떨어졌는데 한국은 0.9%P 올라"
    한경연 "OECD 청년실업률 4.4%P 떨어졌는데 한국은 0.9%P 올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15~29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OECD 평균 실업률이 14.9%에서 10.5%로 4.4%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8.0%에서 8.9%로 0.9%p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37개국 중 5위에서 20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기간 주요국 중에서 미국은 8.1...
    2020-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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