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가 북송되면 연좌제 처벌을 하는 북한에서 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몇몇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위를 통해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단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지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정치인들도 침묵했다. 4·11 총선에만 함몰돼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에서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전경련 관계자는 "세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경제관련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제하는 것은 핵가족화된 현행 가족제도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넓어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 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서 "최근 가족제도 추세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