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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휴젤은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휴젤은 10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또 휴젤은 강원도 소재 기업으로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시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감독(석간)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조사 면제대상 합리화 및 ‘23.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2023-12-25 08:29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하는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가업승계 조건 완화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계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키워야 하지만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이 중소기업의 승계를 가로막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2023-12-22 17:30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정부는 55세 이상 고용을 확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을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계속고용은 정년 없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할 것인지에...
    2023-12-22 05: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완화(월 21회→월 15회 이상 사용시)하는 데 218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학생까지 지원(+1만명)하는 데 328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을 8개월로 총 1개월 연장하는 데 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안전·안보 분야에선 전세사기...
    2023-12-21 16:50
  •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1%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3-12-20 11:00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이에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다. 공단은 현재까지 419명에 대해 요양을 연장하지 않고 치료종결을 결정했다. 장기요양 배경에 대해 이 장관은 “재해자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보상이 상당해 직장 복귀보다는 요양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훨씬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023-12-20 10:42
  • 협력재단, 가족친화경영 기관 유효기간 연장
    협력재단, 가족친화경영 기관 유효기간 연장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이용과 연차 사용률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가족 돌봄 휴가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을 연장한 협력재단은 2025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에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 향상, 유연근무제 이용 확대 등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2023-12-20 09:29
  • [BioS]휴젤, ‘일하기좋은 기업’ 선정.."정부기관 3곳서 인증"
    [BioS]휴젤, ‘일하기좋은 기업’ 선정.."정부기관 3곳서 인증"
    휴젤은 지난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도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으로, 고용노동부가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2023-12-19 10:37
  • 휴젤, 정부 기관 3곳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휴젤, 정부 기관 3곳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휴젤은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올해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도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으로, 고용노동부가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2023-12-19 09:02
  • [사설] “혁신 없으면 10년 후 역성장” 한은 경고 되새겨야
    평균 근로시간은 계속 줄고 있다. 자본투입 기여도 역시 꾸준히 줄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 여력은 악화일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4개 기업에 내년 경영전망을 물었더니 경영계획을 세운 대기업 중 절반(52.3%)가량이 긴축 경영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때(12.8%)보다 4배 이상 늘었다. 긴축 경영 시행방안은 ‘전사적 원가절감’(50%), ‘인력운용...
    2023-12-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2023-12-11 14:01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은 인지도가 27.5%에 불과했다. 제도 체감도(5점 만점)에 임신‧산후 야간근로 제한(3.9점), 출산 전‧후 지원(3.9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게시간 보장(2.6점), 야간근로 8시간 준수(2.8점)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다. 근무환경 개선사항 16개 중 15개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 높은 요구가 있는 항목은 ‘급여 인상(4.6점)’, ‘간호 관련...
    2023-12-09 05:00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민주노총 역시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오는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2023-12-03 20:01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A 씨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은 94.5시간, 94시간으로 기록된 반면 A 씨는 351.5시간으로 돼 있다”면서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의 해’로서 많은 행사 준비로 인해 업무가 과중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A 씨의 복무 실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저녁...
    2023-12-03 09: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과 그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와는 차이가 크다. 애초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절반도 안되는 범위로 조정된 것이다. 연부연납 역시 20년으로...
    2023-12-01 17:38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2023-12-01 10:09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이들의 취업과 근로에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재정 건전성 문제만이 아니다. 일하는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지만 섣부른 정년연장 카드를 꺼내는 등의 단세포적 대응은 삼갈 일이다. 세대 갈등만 불거질 공산이 크다. 사회 전반에 걸쳐 탄력적 고용이 가능해지도록 고용경직성 해소에 세심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내 65세 이상...
    2023-11-29 05:00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2023-1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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