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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8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1.5배가 가산되어 1.5일의 휴가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당초 지정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는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의...

2024-02-26 05:00
출생아 감소에도 '0세 육아휴직' 증가…'3+3' 활용 61% 급증

정부는 현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12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2024-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2024-02-25 08:51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2024-02-23 14:49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간병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해 입원 필요성 있으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입원 후 90일까지 19.3%, 입원 후 180일까지 12.3%, 입원 후 1년까지 7.7%, 입원 후 30일까지 6.2%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2024-02-21 15:41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 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장관은 재정·조직 등 인프라의 문제로 기금 적립방식·규모의 적정성, 보상 여부의 적정성, 공단·병원 조직 운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다수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2024-02-20 08:4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반대로 직원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업도 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단 것은 ‘독박육아’, 즉 부부 중 일방만 육아의 모든 부담을...

2024-02-20 05:00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세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2024-02-19 10:56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2016년)되며 한시법으로 운용됐다. 성 회장은 "아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없다. 제도 도입 요건 충족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월을 기점으로 도입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영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창업주들에게 가뭄의...

2024-02-19 06:00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출입기자단 간담회…"3~5월 '女경제활동·사회이동성·中企성장' 대책 순차발표""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 부담 없도록 세제 설계"'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역동경제는 성장잠재력과 사회 이동성을 같이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만들자는...

2024-02-16 15:31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윤 대통령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2024-02-06 16:06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특히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대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 관련 대금을 우선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태영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자금 흐름상...

2024-02-06 14:30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2024-02-06 14:30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두 의제별 위원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과 건강권 보호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활용방안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원회와 관련해 김덕호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둘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2024-02-06 09:30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일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 고객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

2024-02-05 13:52
품질인증 부정 논란 도요타, 공장 가동 줄이고 신차 개발기간 연장

주간과 야간 생산직 근로자가 각각 8시간씩 근무하고 물량에 따라, 그리고 공장(생산설비)에 따라 약 2시간 잔업을 한다. 기본 생산시간 8시간은 고정하되 이 잔업 시간 상한선을 30분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단축한 30분은 직원이 일찍 퇴근하거나 기기 점검, 연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인기 차종은 정시 외에도 잔업으로 생산하는데 부품 부족이나...

2024-02-02 14:01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2024-02-01 11:00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2024-01-30 11:47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그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 영세기업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2024-01-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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