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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與 “체불근로자 저리 생계비 융자 한도 1500만 원 확대 요청”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 2일~1월 20일)으로 단축(14일→7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금액을...
    2023-01-19 13:01
  •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대 9년 8개월)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했다.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2023-01-18 15:19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지출액을 최대 17%, 연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 가액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1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집을 '다운사이징'한 차액에 대해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누적 한도 1억 원...
    2023-01-18 15:00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얼마나 연장근로를 했는지, 연장근로 위반은 아닌지, 그만큼 급여가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본다”며 “장시간 근로를 살펴볼 때 포괄임금 감독도 같이 진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다른 때보다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언론·제보 등으로...
    2023-01-17 13:30
  •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결과 100% 조치 완료”
    산업 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 완료하고,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2023-01-16 10:18
  •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노무, 톡!] 근로계약서, 잘 쓰고 계신가요? (feat. 주휴수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급은 1만2000원이다’라고만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보고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되고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1만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장님의 속마음(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은 인정되기 어렵다. 우려를 섞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하였는데, 흔히 들을 수...
    2023-01-16 05: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비전문취업비자(E-9)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나 박 교수= 한시적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라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따르면 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격 등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최 변호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숙련된 노동자를 원하는 사용자들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2023-01-13 06: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정부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신(新) 외환법 기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외환 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2023-01-12 14:35
  •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노동유연화에 맞춘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며 “청년과 고령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면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직무생산성 임금제를 정착시켜야 하고, 정년은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연금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 원장은 이어 “교육은 얄팍하지 않고 깊은 평가를 할수록 격차가 줄어든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나라가 책임지고...
    2023-01-11 15:07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
    2023-01-10 12:00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규제완화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 및 직무급제 전환을 통한 기업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은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닌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2023-01-09 20:13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주최 ‘추가연장근로제’ 논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됐습니다.” (이플러스마트 구경주 대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투잡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보하라’ 장택환 과장) 중소기업 대표와 종사자들은 국회에서 열린...
    2023-01-09 15:56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개혁 방향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전환,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목표 기한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2023-01-09 15:08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올해부터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의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2023-01-09 14:00
  •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기업인 “주 52시간제 준수하고 싶어도 어려워”전문가 “근로시간 단축 급격히 이뤄져…현실 고려해야”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근로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9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2023-01-09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신청기간 연장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45 美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서울청사) △2차관, 미 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 △동절기 등유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 1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엠씨넥스, 송도) △통상교섭본부장 10:00 범부처...
    2023-01-08 09:52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퇴직금, 주휴수당 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18세 미만자 무(無)인가 야간근로 등 위반사항도 다양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의 대학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일했던 한모 씨(23)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를 지급하지...
    2023-01-06 17:04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그는 비자를 연장하려 했으나, 정부는 국내에서 근로할 수 없는 기타(G-1) 비자를 내줬다. 당장 필리핀에 있는 반신마비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수백만 원 남은 코트니 씨는 “G-1 비자를 내준 건 밀린 돈을 받지 말고 나가든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일하라는 국가의 통보”라고...
    2023-01-06 06:00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2023-01-05 10: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하고, 6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닭고기는 계열업체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3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늘린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 방출과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명태·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을...
    2023-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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