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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친인척 부정채용, 퇴직금 체불,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이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2023-05-14 12: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사업주가 매년 1월 말에 의무 제출하는 고령자 고용현황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해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2023-05-03 16:00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거치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며,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에도 소득은 제한 없으며,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 만기는 최장 50년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0.4%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는 연 3.65~3.95%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2023-04-27 14:07
  •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거치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며,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에도 소득은 제한 없으며,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 만기는 최장 50년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40bp(1bp=0.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는 연 3.65~3.95%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2023-04-27 10:00
  •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신입사원 채용 가장 어려워”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신입사원 채용 가장 어려워”
    안 된다”며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이나 복지를 제공하고, 워라밸이 괜찮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안다”면서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공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4-26 16:19
  •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이어 “미국에는 연장근로 제한 등 불필요한 노동시장 규제가 없어 많은 글로벌 기업과 혁신기업들이 경영 활동과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노동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회장은 “헤리티지재단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규제개혁 등은 경총의 활동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양국 경제협력과 기업친화적...
    2023-04-26 11:00
  •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한국 노동시간, 중남미 제외 OECD 최장…평균과 연 199시간 차이
    2% 감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고 있다.
    2023-04-24 09:17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로자 해고가 쉽지 않은 한국 노동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계 회사 또는 해외에서 장기간 유학한 최고경영자(CEO)들과 소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심지어 이미 부당 해고를 해놓고 사법 리스크는 알아서 잘 방어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회사도 있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자문이 눈에 띄게...
    2023-04-24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이어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점은 보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의 국회...
    2023-04-18 14:00
  •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확인해보니 2018년도에 사용하던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정연장수당을 최대치인 월 52시간으로 잡은 탓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사수도 없습니다. 빠른 손절이 답일까요?’라거나 ‘전임자로부터 USB 하나 달랑 받았는데 쓸 만한 것은 주변 맛집 정보뿐이더라’는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흔히 볼 수...
    2023-04-18 05: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간) 도입...
    2023-04-17 15:37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날이다. 14일 기준 총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악용 우려를 이유로 한 폐기 요구도 있었다. 입법예고안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몰릴 수 있어 그간 ‘주...
    2023-04-17 15:30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조기출근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했다. 이 밖에 일부 비정규직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에게 미인가 휴일근로를 지시했다.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2023-04-16 12:00
  •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응답 기업 31.2%만 “연장근로 필요해”일부 기업 연장근로 필요성 주장 ‘과대대표’ 지적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했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연장근로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일부 기업의 주장이 과대대표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3-04-12 12:58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도 제한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적용 역시 농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근로시간 적용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1년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작물과 축산분야 등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2023-04-12 11:00
  •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노동시간 연장은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침해한다. 주69시간제로의 개편은 잘못된 원인진단에 따른 해법이고 그 해법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해까지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원인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처우로 노동자가 일하러 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환경을...
    2023-04-11 06:00
  • 엔씨소프트 노조 '우주정복' 출범…게임업계 5번째
    엔씨소프트 노조 '우주정복' 출범…게임업계 5번째
    노조는 “사우들의 헌신은 런칭과 업데이트를 볼모로 불법적인 연장근로에 동원되며 임원 승진과 보수를 위한 ‘아인하사드’로 소모되고 말았다”며 “빛나는 열정은 상명하복 조직문화, 사내 정치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다”고 짚었다. 또 “폐쇄적 평가 및 보상제도는 영원한 영업비밀이 됐고, ‘하후상박’의 원칙은 임금 격차 1등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져다 줬다”...
    2023-04-10 11:22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SH공사는 △토지 임대 기간 연장(40+40년→50+50년) △시세차익 인정 및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 △토지 임대료 선납 규정 신설 △'건물 분양 주택'으로 명칭 변경 등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비지떡 아닌 '명품주택' 김 사장이 선보이려는 것은 단지 '싼 집'이 아닌 100년을 살아도 문제없는 '고품질 백년주택'이다....
    2023-04-10 07: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외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 측정하더라도 과도한 회계상 비용이 발생한다. 근무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언론사 등 미디어 종사자, 영업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환경과 무관하게 초과수당 미지급, 통상임금 축소를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적법한...
    2023-04-09 09:00
  •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주요 신고 내용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근로시간을 관리하나 약정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도 미지급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한 사례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2023-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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