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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다만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년퇴직한 뒤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 청구한 해고 무효 확인 사건에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1957년생인 A...
    2023-06-18 09:01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가 끝난 뒤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로 부족 생산량이 회복돼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다. 이 재판에서 1심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고 2심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50%의 제한을 둬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내렸다.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2023-06-15 14:31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예를 들면,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과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직종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실질임금 감소 및 기존 직원들의 이탈과 신규 직원 유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2023-06-14 05:00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업인에 연간 120만 원을 줘서 소득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1개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2023-06-11 11:00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 유예가 됐었는데 9월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어떻게든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2023-06-07 15:02
  •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KDI "연금 수령개시연령 길어질수록 장년층 빈곤 심화…고용연장 필요"
    KDI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변화하는 산업과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3-06-07 12:00
  •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 유예가 됐었는데 9월 만기 연장이 종료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어떻게든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이 다 오르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대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똑같을 수 없어서 업종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2023-06-07 11:00
  •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특히 코로나19가 1년 내내 계속됐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5만1000명이 늘어 19.1%의 증가율을 기록,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했다. 자영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지만, 소득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했다.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2136만 원, 2019년 2115만 원, 2020년 2049만 원으로 매년...
    2023-06-06 11:25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또한 제53조 제1항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흔히 ‘주52시간 근무제’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간 주 최대 52시간...
    2023-06-03 08:00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국회는 4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6개월 연장하고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석 국회의원 241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연장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00여 명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측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이 결정되기 전인...
    2023-06-02 05:00
  • 포스코, 정비 전문 사업회사 6개 출범…"설비 경쟁력ㆍ안전 강화"
    포스코, 정비 전문 사업회사 6개 출범…"설비 경쟁력ㆍ안전 강화"
    정비사업회사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은 포스코그룹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들이 정비작업을 수행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비사업회사가 주도적으로 선강·압연 공정 설비와 전기·계장 등 전문기술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포스코는...
    2023-06-01 10:30
  •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 요인이 줄어들고,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의 모종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인력...
    2023-05-30 14:48
  •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 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한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 조치에 발맞춰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2023-05-24 10:12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그는 "마늘과 양파의 본격적 수확기를 맞아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일손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를 조기 배정해 체류기간 연장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농촌인력난 완화를 위해 현장수요를 고려해 공공형 계절 근로제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확대 등 숙소 확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말~4월 초...
    2023-05-23 17:27
  •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법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도 업무강도 줄이지 않으면 무효"
    이 같은 원고 측의 입장에 법원 관계자는 "법원 차원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하의 근로자 첫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점 등...
    2023-05-17 14:33
  •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둔 근로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보장하던 부모의 잔업 면제권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중으로 육아·간병휴직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일본은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책으로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1일 6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3세 미만 자녀를...
    2023-05-16 16:23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3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23-05-15 16:09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력난 문제가 인구 감소, 타 업종으로의 이탈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연봉과 복지가 뒤쳐지고, 기업문화가 후진적이라는 인식이...
    2023-05-15 05: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 단위시간을 연장할 경우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어 노동자의 휴식권이 제한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졌다. 이투데이가 인크루트와 함께 14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재직자의 78.2%, 중견기업 재직자의 73.9%는...
    2023-05-15 05:00
  •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핵심에는 ‘인력난’과 ‘비용’이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 연봉이 올라가거나 복리후생 등이 좋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력이 생기려면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 매출이 뒷받침돼야 노동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생기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2023-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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