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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추석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8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및 경유·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2022년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금(187만 명 대상, 2조5000억 원)을 9월 말까지 최대한 신속히 환급한다. 햇살론유스와 근로자햇살론 공급규모는 각각 1000억 원, 6000억 원 확대한다.
    2023-08-31 10:26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이며 공급 물량은 연 3만 가구 가량을 공급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연 1만 채 수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
    2023-08-30 16:16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3-08-30 13:32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2023-08-29 12: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이 연장된다.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 급여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 100% 지원, 사용 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들과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도 신설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된다....
    2023-08-29 11: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중소기업계가 시급하다고 보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인증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혁파 방안으로 내놨던 방안으로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2023-08-28 17:14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벌칙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수규자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2023-08-27 13:35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2023-08-23 16:20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한다....
    2023-08-21 06:0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개선 방안으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 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쉽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2023-08-17 10:34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7월 2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는 10%, 초과는 20%로 하도록 하고,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가업 승계 이후...
    2023-08-16 12:37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시대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장기근속자의 고임금 구조가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은 유능한 고령인력의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미 고령화를 예측한 20여 년 전부터 과도한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탈피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2023-08-16 05:00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을 회사의 사정 또는 사업주의 악의로 몇 달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한 채 매월 수십 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케이스, 3년을 일했지만 퇴직금을 1원도 받지 못한 사례 등 다양하다. 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2023-08-14 05:00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10일 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추석 전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 지급3~6월 납구기한 직권연장 1.7조원, 환급금 조기 지급 0.7조원 등 경정청구 신속처리 824건, R&D 사전심사 167건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이 법인·소득세 납기기한 직권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2조 4000억 원을...
    2023-08-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9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8-06 08:34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고용주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일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탁업소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21년...
    2023-08-03 12:00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와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반대되는 결과다....
    2023-07-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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