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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하반기 경제정책 '환영'…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길" [종합]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2024-07-03 17:21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민생 경제 도움될 것…금리 인하 검토 기대"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을...
    2024-07-03 16:11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다만, 이른 하원·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수요자는 제도 개선과제로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도록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준비 중이다.
    2024-07-03 14:51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재입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추가 연장 등 내수진작 입법도 병행한다. 추석 비수도권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등 국내 관광도 유도한다.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2024-07-03 12:30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이다.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추가자금 최대 5억 원을 3회 나눠 제공(중진공)한다.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2024-07-03 12:30
  •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SGI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젊은 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고령 인력 활용은 2030년까지 매년 30만 명씩, 이후부터...
    2024-07-03 12:0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이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시...
    2024-07-03 11:47
  •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면서 정부도 자영업 80만 명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전방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
    2024-07-01 17:34
  •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면서 정부도 자영업 80만 명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전방위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2024-07-01 17:32
  •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노트북 너머] 팍팍한 삶에 금투세는 정답 아니다
    근로소득만으로 부를 쌓기 어려운 현실에 수명 연장은 ‘벌’이라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다. 이들이 부업과 ‘투잡’을 동원한 부수입으로 팍팍한 삶을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서민·중산층 사이에서 자본소득은 자산 형성의 대표적 수단 가운데 하나로 더 주목받고 있다. 근로에 투입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 몸은 두 개가 아닌 하나이기에 근로 외에...
    2024-07-01 13:52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24-07-01 12:00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2024-06-30 17:27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 등은...
    2024-06-30 14:26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허가 기간도 현행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최초 7년+연장9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최대 16년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2024-06-30 12:00
  •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장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0일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20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완화해 이용 가능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했다. 국민은행...
    2024-06-27 11:15
  •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취업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월급 212만 원…3년 새 16%↑
    자립준비청년의 50.4%는 만 18세가 된 직후 보호 종료됐으며, 49.6%는 일정 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한 후 종료됐다.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들은 그 이유로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32.4%)’, ‘몰라서(17.9%)’, ‘취업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해서(17.2%)’ 등을 꼽았다. 연장 사유는 ‘진학·취업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57.4%)’가 가장 많았다. 건강...
    2024-06-26 12:00
  • 해운대 포장마차촌 역사 속으로…"공영주차장으로 활용"
    해운대 포장마차촌 역사 속으로…"공영주차장으로 활용"
    구는 애초 올해 1월 말 포장마차촌을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상인들이 1년 영업 연장을 요청하는 등 응하지 않으면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설득했고, 상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철거에 이르게 됐다. 구는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등 취업을 알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부지는...
    2024-06-25 14:52
  •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본래 이 회사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최대한 직원을 배려하여 아무...
    2024-06-24 05:00
  •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특히 올해 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산업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 과도하게 형성된 전기차 안전 우려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
    2024-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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