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하고,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 민간 협...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 개정 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 효율화 목적 △근로시간ㆍ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연ㆍ월 단위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를...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편의를 고려해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도움으로써 중소기업 동반자의 역할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재난, 재해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긴급 지원 사업을...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기업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을 주 52시간제 대응 방안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0곳 중 2곳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20.9%)도 답했다.
"주 52시간제 경직성 개선 시급"...정부 "큰 틀 유지하고 유연성 보완해야"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개선을 줄곧...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방안 과제’로 △유연근무제 활용 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연장근로를 1주 단위가 아닌 월, 연 단위로 변경 △연구개발, 고소득ㆍ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 8시간 특별연장근로 적용 사업장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급변하는 고용환경의 변화로 근무방식도...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도 포함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산을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도 포함한다. 생산량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려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량이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해당 임금체계는 청년...
9to6 뱅크는 9시부터 6시까지 창구를 연장 운영하되, 직원들을 오전 조와 오후 조로 나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전 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다.
신한은행은 노조 차원에서 4.5일 근무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유연근로제를 혼합해 1일 4시간근로를 하고 다른 요일에 근로시간을 더해 운영하는...
박 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을 제안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간 임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제도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업무의 성과나 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고위관리나 행정직,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상이 된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원화 약 1억2000만 원)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그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이런 소상공인에게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보장은 사치에 속한다. 건강을 상하면서 일하다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면 손해를 감수하며 폐업을 한다. 하지만 폐업 이후에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 다시 창업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에 몰린 소상공인은 무간지옥에 빠진 것과 같다. 이들을 구제하려면 전직 기회를 제공해 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또는 3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필요가 있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연구, 사무관리, 디자인, 설계업무 등에 적합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특징은...
데일리메일은 “근로자들이 뜨거운 태양 빛 아래서 물과 충분한 휴식, 제대로 된 잠자리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며 “월급이 200파운드(약 32만 원)에 불과하지만, 노동자들의 본국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 카타르의 여름은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치솟는 더위가 10시간씩 지속된다.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량 증대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감기약·해열진통제 공급 확대를 위해 허가(변경 포함)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제약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