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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인 미만 중기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49인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허용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준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

2022-10-27 17:12
윤석열 대통령 "2시간 예정 아니었나요?"…"전 부처 산업부化" 제안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로 늘리고, 올해 일몰하는 근로자 30인 미만 업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늘리는 입법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전 정부부처에 산업 발전과 수출 촉진에 방점을 찍으라는 지시를 내린 연장선에서 전 부처 명칭에 ‘산업부’를 넣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방산과 원전 패키지...

2022-10-27 16:31
[이슈크래커]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이제 택시 잘 잡힐까?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기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였던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2시간 당겨집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22-10-26 17:02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2022-10-25 10:29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선업 혁신안에 비판하는 이유

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 회복으로 일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 하청 근로자들이 잔업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석원 부장은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다 못해 위험까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건데, 정작 노동시간을 늘려 현재 노동...

2022-10-24 18:27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내·외국인력 공백기에는 주 근로시간 한도(52시간)를 12시간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다. 권 차관은 “조선업은 호황기에 비해 인력 수준이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국내 인력의 유입 속도가 좀 빨라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2022-10-19 14:17
[조선전략] 특별연장근로 180일·2030년 고부가선박 점유율 75%

우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유능한 외국인력 확보,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간 180일로 늘린다. 외국인력의 양·질 개선을 위해 단순노무(E-9) 인력이 숙련인력(E-7-4)으로 비자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별도 신설한다. 또 E-7-4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3000명으로 늘리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2022-10-19 09:42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속돼야…일몰 폐지 요청”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 시행이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계속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8일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었다”며...

2022-10-18 09:05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 회장은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2022-10-13 11:00
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제조업체 67.9% 제도 활용 중‧23.1%는 사용한 적 있어 경남 창원에 소재한 제철업체 A 사는 추가 연장 근로제 도입 종료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가 사라지면 납기 준수도 어려울뿐더러 연장수당이 줄어 일할 사람도 부족해질 것이 걱정돼서다.경남 진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2022-10-10 12:00
금융노사, 임금ㆍ단체협상 잠정 합의…임금인상률 '3.0%'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기존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노사는 이달 중순쯤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2-10-06 09:51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이 밖에 해당 금고에서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대전 소재 구즉신협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사례는 회의‧술자리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 ,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약국...

2022-09-27 16:38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현재 노동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하는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등 노동조합은 “결국 유연적인 장시간 노동을 다시금 편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도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기 전에 공짜노동 없이 일한 만큼은 정확히 임금을 주도록 제도를...

2022-09-26 17: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본조사 실시 △소규모(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2022-09-25 09:15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2022-09-14 16: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 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10: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울) △22년 하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 결과 발표, 연간 3.3만명 규모의 훈련과정 확보 △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 발표 △특별연장근로 제조업 근로자 현장간담회 개최 9월 1일(목) △고용부...

2022-08-28 09:06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또 노동시장 분야에선 해당 직무 및 기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와 재량근로 대상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선, 파견 대상 업무 조정을 제언했다. 국제기준보다 과도한 우리나라의 고용형태 및 파견근로 규제는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2022-08-21 14:05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연장근로 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도 한국이 G5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은 50% 수준이나, 일본과 프랑스는 25%~50%이며,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022-08-04 09:44
유통산업 규제 법안, 해외선 어떻게?

영업시간은 종교활동과 휴식권 보호를 위해 모든 점포에 대해 제한이 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일요일은 1년에 최대 12회 영업할 수 있다. 유명 관광지구나 핵심 역사 내 상점은 매주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다. 2008년 경제현대화법으로 유통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한 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산업부 장관 시절...

2022-08-01 15:12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이 장관도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연구·개발(R&D)까지 확대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키로 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해당 사태에 대해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해법을 잘...

2022-07-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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