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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호봉제·전일제만”…‘콘크리트 신념’이 쌓은 고용절벽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성과연봉제에서 연봉이 오르거나 직무급에서 직무 이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게 스텝 업(step up)이고, 임금단체협상 등으로 사업체 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보편적으로 오르는 게 베이스 업(base up)인데, 호봉제는 유일하게 매년 스텝 업과 베이스 업이 함께 이뤄지는 임금체계”라며 “고속 성장기에 베이스가 너무...

2020-01-06 05:00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없으면 임금피크제 무효”

그러나 임금피크제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기존 연봉의 60% 또는 40%를 삭감해 받았다. 이에 A 씨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근로계약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와 다른 내용의 기존 연봉제가 그대로...

2019-12-05 13:12
시간제 중 정규직 비율, 2년 새 10%P 축소…‘비정규 시간제’만 늘어

임금 지급 적용형태는 지급주기가 일정한 월급제와 연봉제 합계가 35.9% 불과했다. 나머진 시급제나 일급제 등이었다. 한편, 총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무자는 221만5000명(10.8%)으로 전년 동월(167만5000명, 8.4%)보다 58만 명(2.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9.0%로 남성(12.2%)보다 3.2%P 낮았다. 성별...

2019-11-03 14:57
‘9호선 파업’ 7~9일 사흘간…서울교통공사ㆍ서울시 “시민 불편 최소화”

9호선운영부문 노사는 5월 16일부터 15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연봉제 폐지·호봉제 도입 및 민간위탁 운영방식 폐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도 9호선 운행은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하철은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과 함께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구분돼 파업 시에도...

2019-10-07 09:17
'지옥철' 9호선에 감도는 전운...노조 "정규직 전환" 준법투쟁 돌입

올해 5월 16일 이후 노사 간 총 12차례에 걸친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동조합은 26일 오전 7시부터 준법투쟁을 할 것을 선언했다. 준법투쟁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노동쟁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2019-09-25 15:54
금감원 노조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재직요건 상여금 제외"

재직자 요건에 따라 지급된 만큼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과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015년 이후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재산정해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07-12 16:54
KB국민은행 노사, 'L0·페이밴드' 파업 뒷수습 착수

페이밴드는 2014년 이건호 행장 때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일환으로 연차가 높아져도 승진을 하지 못하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제도다. 창구 업무를 맡는 무기계약직에서 2014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L0직은 근속년수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1년당 3개월, 최대 5년만 인정받고 있다.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페이밴드 건 이외에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19-06-04 15:52
인사처, 6급 이하 공무원 '호봉제' 보수체계 개선 검토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인 반면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고,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그간 호봉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6급 이하에 대해선 5급 이상과...

2019-05-22 16:40
비정규직 시급 1만4492원…정규직의 68% 수준

고용부는 "월력상 근로일수 감소로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94%)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크게 증가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을 세분화해서 보면 시간당 임금액은 기간제 근로자 1만4680원, 단시간 근로자 1만3402원, 일일 근로자 1만7180원, 파견 근로자 1만3498원, 용역...

2019-04-24 12:58
‘넘사벽’ 국회의원 연봉에 뿔났다….남녀 10명 중 8명 “지나치게 많다ㆍ성과급 도입해야”

해당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평균연봉은 1억4000만 원으로, 성형외과 의사(1억2000만 원), 기업 고위 임원(8500만 원), 대학 총장 및 학장(8000만 원)을 제쳤다. 국회의원은 매년 직업정보 보고서에서 평균소득 최상위 그룹에 들지만,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연봉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2019-04-16 09:53
현대오일뱅크, '新연봉제도' 도입한다

지나면서 타 정유사와 기본급은 비슷해진 반면, 성과급 테이블만 낮아지게 됐다“며 그동안 성과급 제도 변경을 요구해온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 한 발 물러서 양보함으로써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일정 입사연도 이후 입사자들에게 호봉을 높여주는 신연봉제도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효선 기자 hsbyun@

2019-03-14 18:00
[사설] 민노총 극복없이 ‘노동개혁 대타협’ 되겠나

성과연봉제를 통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기득권에 맞서 지난 정권이 어렵게 이뤄낸 최소한의 개혁마저 되돌렸다. 여태 거꾸로 가다가 이제 와서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말한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사회적 합의기구로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지금 ‘귀족노조’의 기득권 세력인 민노총에 휘둘려 반쪽 상태다....

2019-03-13 05:00
[박용곤 회장 타계] 인화·인재를 강조한 선진 리더십…"사람이 두산의 미래"

회장 재임 시 국내 기업 처음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대단위 팀제를 시행했다. 1994년에는 직원들에게 유럽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했고, 1996년에는 토요 격주휴무 제도를 시작했다. 또 여름휴가와 별도의 리프레시 휴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두산그룹 출신 한 원로 경영인은 “바꾸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다. 새로운 경영기법이나...

2019-03-04 13:44
[사설] 노사협력 꼴찌,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그나마 지난 정권 때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된 데 이어,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기득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2019-01-24 05:00
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최종 결렬... 다시 파업 위기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직급 승진을 못 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는 연봉제의 일종이다. 국민은행은 이전까지 호봉제를 적용했지만 2014년부터 신입 행원에 대해 페이밴드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진입 이연, 핵심성과지표(KPI ) 제도 개선 등 주요 안건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수정제안에 대해...

2018-12-06 20:07
[이슈&인물]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 “일반의약품 재도전, 소비자 속으로”

올해부터는 책임급을 시작으로 연봉제도 도입했다. 책임급에서 연봉제가 자리 잡으면 선임급까지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이 진짜 시작이다. 직원들이 우려하면서도 기대하는 것 같다.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연봉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적의 조건이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꾸리는 과정이 꼭 필요했다. 이제 내실을 충분히 다졌으니...

2018-12-06 18:35
대법 “사립대학 교원평가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정당”

교원연봉제계약의 부당성이 쟁점이 된 2심은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는 학교 정관에 위배된다"며 덜 지급된 월급 248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입생 충원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학교법인이...

2018-12-06 14:17
[사설]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늘린 역설

결국 기득권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과 불안한 노사관계를 바꾸는 노동 개혁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 등 최소한의 개혁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2018-11-20 06:00
중소기업 51.9% “추석 자금 사정 곤란”…매출 감소 영향

추석 상여금(현금) 미지급 응답 사유 중 ‘경영 곤란 미지급’(14.3%)은 ‘연봉제로 미지급’(15.4%) 응답 보다는 낮지만 전년 대비 3.9%p 증가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현실이 반영됐다. 지급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66만6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추석...

2018-09-13 06:00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 한은노조 창립30년래 첫 연임

또 “지난 정부 시절 시도됐던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자본확충펀드, 그리고 금통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근로복지기금 문제 등은 중앙은행의 자존심 문제다. 적합하지 않은 외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조가 나서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조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은은 안정적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2018-08-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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