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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AI 판사 조만간 나올까…미 대법원장 “당장은 아냐”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연례 보고서에서 AI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AI가 미국 법원의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인간 판사는 당분간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계는 법정 내 핵심 인물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억양의 변화, 땀방울...
    2024-01-01 17:34
  •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트럼프 대선 출마 놓고 엇갈린 판결…미시간주 “참여 제한 권한 없어”
    지난달 1심에서 미시간주 법원은 “정치적 쟁점이므로 법정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콜로라도주는 19일 동일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1·6 사태가 반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연방대법원...
    2023-12-28 08:43
  •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치열해지는 법정 공방에 새 전선을 열었다”고 밝혔다. NYT는 “우린 저작권 문제로 챗GPT와 인기 AI 플랫폼 개발사를 고소한 미국 최초의 주요 미디어 조직”이라며 “이들은 우리가 발행한 수백만 개의 기사를 챗봇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맡았다. 소장에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NYT는...
    2023-12-28 08:11
  • 한국인, 비트코인 랠리 주도…원화, 달러 제치고 최대 거래 통화로
    한국인, 비트코인 랠리 주도…원화, 달러 제치고 최대 거래 통화로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씨씨데이터(CCData)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 화폐에서 원화가 처음으로 달러화를 추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한 달간 비트코인으로 교환된 법정화폐 중 원화 비중은 42.8%로 집계됐다. 현재 9월부터 현재까지 원화 시장점유율은 약 41%로, 그 이전과 비교하면 17%포인트(p) 확대됐다....
    2023-12-06 13:56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월가의 황제’·‘제2의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6월 방한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지주 회장 등을 만났다. 다이먼 회장은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전격 인수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 주목받았다. 세계 최대 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2023-11-07 10:40
  • 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머스크가 X 인수 관련 소환에 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5월 머스크에게 SEC 사무실에서 증언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는 9월 15일 출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머스크 CEO는 증언장소에 나서지 않았다. SEC는 이후에도 10월과 11월에 가능한...
    2023-10-06 11:07
  • [사설] 美서 켜진 K-원전 청신호, 분발·도약 계기 되길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18일(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국정 과제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에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이...
    2023-09-20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무려 10년 넘게 공정위를 대리하며 퀄컴과의 법정 공방을 승리로 이끄는 집요함으로 존재감을 각인하게 된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형 로펌 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2023-09-15 06:00
  •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2020년에 제기된 소송...양측, 3년 만에 법정 서게 돼1990년대 MS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소송 미국 정부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막을 올린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 워싱턴D.C. 소재 연방 법원에서 시작된다. 해당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인 2020년 10월 제기됐다. 미국...
    2023-09-11 08:11
  •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또 “취재진이 재판을 녹음하지만 않는다면 법정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애덤 쉬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 연방법원 행정처장인 로슬린 마우스코프에게 보냈다. 그들은 서한에서 “대중이 재판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2023-09-01 15:47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국가마다 채택하고 있는 법률 제도가 다른 만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외국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법 체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2019년 엘파소 월마트에서 시민 23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지난달 연방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증오범죄 혐의 45건과 총기 사용 혐의...
    2023-08-26 16:00
  • 싱가포르, 세계 최초 스테이블코인 규정 확정
    싱가포르, 세계 최초 스테이블코인 규정 확정
    MAS는 성명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환 매체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법정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치는 약 1250억 달러(약 167조 원)에 달한다.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전체 가치의 약 90%를 차지한다. 업계는...
    2023-08-16 14:40
  • [시론] 美 안갯속 대선판 변수는 ‘경제’
    [시론] 美 안갯속 대선판 변수는 ‘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연방 특검, 뉴욕주 법원 대배심에 의해 잇따라 기소돼 법정에 서는 수모를 겪고 있다. 조지아주 지방 검찰로부터도 조만간 기소당할 처지다. 성추문 입막음, 선거 전복 기도, 기밀문서 반출 등 혐의내용도 다양하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트럼프. 허구한 날 워싱턴, 뉴욕, 애틀랜타...
    2023-08-09 05:00
  • 법원 출석한 트럼프, 모든 혐의 부인…“이길 수 없으니 기소”
    법원 출석한 트럼프, 모든 혐의 부인…“이길 수 없으니 기소”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리조트에 정부 기밀문서를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이를 회수하려는 미 정부의 노력을 방해했다는 혐의로도 6월 마이애미 연방 법원 법정에 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나와 “오늘은 미국에 매우 슬픈 날”이라며 “이것은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하고 있고 바이든을 많이 앞서가는 사람에 대한 박해”라고 말했다....
    2023-08-04 08:49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사기 혐의로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최근 또 다른 가상자산 리플에 대한 판결에 적용됐던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업계 선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2023-08-01 10:36
  •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다크패턴으로 소비자 속여”아마존, 사전 통지 없이 소송 제기 비난FTC, 2021년 3월부터 조사해 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의 핵심 유료 서비스를 정조준했다. FTC는 아마존이 수백만 명의 소비자를 속여 유료 구독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게 하고 취소를 어렵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에...
    2023-06-22 13:48
  •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인정키로…“현직 미국 대통령 2세 첫 기소”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인용해 헌터가 법정에 나가 탈세 혐의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총기 불법 소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8년부터 헌터의 탈세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헌터는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수감되지 않고, 2년간의...
    2023-06-21 08:22
  •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챕터11에 돌입했던 미국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차츰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챕터11 절차에 돌입한 FTX는 다음 달부터 거래소에 묶인 고객 자산의 클레임(청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FTX는 15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자산 청구 사이트 개설 및 고객 자금 청구 관련 동의안의 법원...
    2023-06-17 05:00
  •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트럼프 두번째 기소에도, 대선 레이스 끄떡없다
    법원 출석, 기소인부절차서 혐의 전면 부인"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3월 맨해튼 지검 기소 이후 정치 기부금 몰려 국가기밀 불법 반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 출석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13일...
    2023-06-14 15:17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가릴 첫 재판 7월 시작검찰, 투자계약증권 입증 주력…법원은 판단 유보“사업구조 본질 봐야” vs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급증하자, 법원이 ‘증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탓에 법조계에서도...
    2023-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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