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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국보법 위반' 전교조 교사들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예비교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김정일 한의...
    2020-01-30 12:00
  • [특허전쟁 10년①] 치열했던 지난 10년 어땠나…삼성ㆍ애플ㆍ퀄컴 등 글로벌 대전
    [특허전쟁 10년①] 치열했던 지난 10년 어땠나…삼성ㆍ애플ㆍ퀄컴 등 글로벌 대전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2020-01-15 05:00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민언련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13년 5월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종북좌익 단체들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론이라는 일관된...
    2019-12-30 06:00
  • 서울반도체, 日 광확산렌즈 제조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
    서울반도체, 日 광확산렌즈 제조사 상대 특허소송 승소
    미국연방대법원은 최근에 엔플라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렌즈 특허기술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첫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지난 2016년 4월 미국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LED 렌즈 및 LCD 디스플레이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고, 서울반도체 특허가 유효하다 판결했다....
    2019-11-21 09:37
  • 일본, 내달 1일부터 소비세율 인상...주요국 소비세 의존도 높아진다
    일본, 내달 1일부터 소비세율 인상...주요국 소비세 의존도 높아진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각 주가 전자상거래업체들에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주요 20개국(G20)과 OECD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전히 거래와 매출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소비세에 대한 의존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2019-09-30 14:51
  •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위기...가능성은?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위기...가능성은?
    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 연방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나면 상원은 비공개로 전원회의를 열어 공개회의에서 구두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은 파면된다. 다만, 지금 상원은 집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탄핵...
    2019-09-25 13:45
  • 미국 50개 주·지역 법무부, 구글 반독점 조사에 착수
    미국 50개 주·지역 법무부, 구글 반독점 조사에 착수
    조사를 주도하는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구글의 광고와 검색 사업에서의 지배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조사는 사실이 사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해 향후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칼 라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미국 각 주는 총기...
    2019-09-10 10:29
  • 서울시티타워 269억 법인세 소송 사실상 패소…7년여 만에 결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티타워가 2006~2008년 5차례에 걸쳐 당시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독일 투자조합 TMW Asia Property Fund Ⅰ GmbH & Co. KG(이하 TMW)의 유한회사 2곳에 1316억 원의 배당금을...
    2019-07-03 06:00
  • 애플, ‘설상가상’ 무역전쟁도 힘든 데…미국 대법원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가능”
    애플, ‘설상가상’ 무역전쟁도 힘든 데…미국 대법원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가능”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소비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이 적격하다고 판정했다. 브렛 캐버노 등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들이...
    2019-05-14 10:36
  • [가상화폐] 인기 코인 분석가 "이더리움 큰 상승장 온다"
    [가상화폐] 인기 코인 분석가 "이더리움 큰 상승장 온다"
    제인 켈리 대법원 판사는 “다크웹 접속에 사용한 컴퓨터 내 디지털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약물 거래 대금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진행한 합법적인 거래 활동으로 자금을 확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크웹 거래 등 불법 활동이나 가상화폐 업계·정부 간 마찰로 관련 암호화 자산에 대한 동결, 압류 판결이...
    2019-04-10 05:00
  • 테메르 전 브라질 대통령 전격 체포...뇌물수수 혐의
    테메르 전 브라질 대통령 전격 체포...뇌물수수 혐의
    연방검찰은 작년 말 테메르가 항만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연방대법원에 기소 의견을 냈다. 지난달 4일 연방대법원의 에지손 파킨 대법관과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은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법원에 테메르 전 대통령 부패 의혹 수사를 지시했다. 테메르 전 대통령은 퇴임으로 면책특권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됐다. 테메르는 부통령으로 재임...
    2019-03-22 15:41
  • 쿠팡, 월마트 출신 제이 조르겐센 CCO 영입
    쿠팡, 월마트 출신 제이 조르겐센 CCO 영입
    제이 조르겐센 쿠팡 CCO는 세계적인 유통 기업부터 글로벌 로펌,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갖춘 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분야의 법률 전문가다 그는 2012년부터 7년간 미국 월마트(Walmart) 부사장 겸 최고윤리경영책임자(CCO)를 역임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월마트의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했다. 이...
    2019-03-15 10:25
  • 멍완저우 화웨이 CFO, 캐나다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멍완저우 화웨이 CFO, 캐나다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멍완저우 측은 캐나다 법무부와 연방경찰청(RCMP) 소속 경찰관 1명, 국경관리요원 3명을 대상으로 밴쿠버 소재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설립자의 장녀인 멍완저우는 지난해 12월 1일 밴쿠버국제공항에서 멕시코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환승하는 도중 체포됐다. 멍완저우 측은...
    2019-03-04 09:02
  • 트럼프 ‘장벽건설-불체청년추방유예’ 딜 제안…민주당 ‘거부’
    트럼프 ‘장벽건설-불체청년추방유예’ 딜 제안…민주당 ‘거부’
    그러나 여야 협상 공전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대법원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을 통해 장벽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회 권한 침해”이자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책을 거래하는...
    2019-01-20 11:42
  • '라면 가격 담합' 농심ㆍ오뚜기, 한국에 이어 미국서도 혐의 벗어
    '라면 가격 담합' 농심ㆍ오뚜기, 한국에 이어 미국서도 혐의 벗어
    미국 연방 법원은 한국 라면 업체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법원도 라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4개 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라면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라면 업체 4사의 담합을 확인했으나 2015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보...
    2019-01-14 20:12
  • 트럼프 변호인 “특검 조사 불응...문제랄 것 없어”
    트럼프 변호인 “특검 조사 불응...문제랄 것 없어”
    특검이 대통령을 범죄 수사 증언을 위해 소환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린 적은 없다고 CNN은 설명했다. 줄리아니는 이날 ABC방송에서는 2016년 트럼프 측 관계자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던 계획과 관련해 대선 직전인 2016년 11월까지 논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줄리아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2018-12-17 08:50
  • 미국 텍사스 지법,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민주당 항소 방침
    이어 그는 “대법원이 지지하면 민주당과 협의하여 미국민을 위한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하비에 베세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인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사법의 장에서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018-12-16 16:49
  • 트럼프, 대법원장과 추수감사절에도 ‘설전’...삼권분립 위배 논란도
    트럼프, 대법원장과 추수감사절에도 ‘설전’...삼권분립 위배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법원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남쪽 국경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제9 연방순회법원 존 S. 티거 판사의 19일 판결이 촉발한 행정부와 사법부 간 정면충돌이 추수감사절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성을 전면에...
    2018-11-23 10:38
  • 인도, ‘살인 스모그’의 계절 돌아와…뉴델리 미세먼지 수치 한계치 999까지 치솟아
    인도, ‘살인 스모그’의 계절 돌아와…뉴델리 미세먼지 수치 한계치 999까지 치솟아
    심각한 대기 오염을 막고자 인도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디왈리 축제 기간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만 친환경 폭죽을 터뜨릴 수 있다고 제한했으나 규제가 제대로 지켜져지 않았다고 BBC는 꼬집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법원 명령을 무시한 주민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인도 정부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고 4일에는 석탄을 원료로...
    2018-11-08 17:09
  • 볼커 전 연준 의장 “미국은 엉망진창…존경 사라진 사회”
    볼커 전 연준 의장 “미국은 엉망진창…존경 사라진 사회”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전 의장이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 “모든 면에서 엉망진창”이라며 비판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볼커 전 의장은 “정부에 대한 존경, 대법원에 대한 존경, 대통령에 대한 존경까지 모든 게 사라졌다”면서 “연준에 대한 존경까지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방향에서 엉망진창이 됐다”...
    2018-10-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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