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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 몰수
    북한 국적의 배와 ‘선박 대 선박’ 옮겨싣기 및 북한 남포항으로의 직접 운송 방식을 통해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4월 이 유조선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궈씨를 형사 기소하고, 이 배에 대한 몰수 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현재 커리저스호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된 상태다.
    2021-07-31 08:17
  • 트럼프 절친 억만장자 배럭, 불법 로비 혐의로 체포
    트럼프 절친 억만장자 배럭, 불법 로비 혐의로 체포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배럭이 정식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아랍에미리트(UAE)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적으로 로비한 것을 비롯해 공무 집행 방해, 위증 등 총 7개의 혐의로 배럭을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배럭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고, 당선 이후에도...
    2021-07-21 17:18
  • [베스트&워스트]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뛰는 진단키트株…휴마시스 42.34%↑
    [베스트&워스트]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뛰는 진단키트株…휴마시스 42.34%↑
    전 검찰총장의 탈(脫)원전 정책 비판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휴마시스도 42.34% 뛰었다. 9일 휴마시스는 자사의 코로나19 항원 자가검사키트가 지난 7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휴마시스의 'Humasis COVID-19 Ag Self Test' 제품에 대한 것이며 독일 연방...
    2021-07-10 09:00
  • 미국 36개 주·워싱턴, 구글에 ‘반독점 위반’ 소송 제기
    미국 36개 주·워싱턴, 구글에 ‘반독점 위반’ 소송 제기
    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페이스북 측의 요청을 판사가 받아들인 형태다. 언론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규제 당국이 모바일 앱 시장에 대한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 전선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07-08 15:08
  • 미국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미국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지난해 7월 22일 뉴욕 북부 교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6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유병언 장남인 유대균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매카시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 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2021-07-04 11:01
  •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2만弗 붕괴 경고·관종이 망친 투르 드 프랑스·美 여배우 사이비 교주에 성노예 공급?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2만弗 붕괴 경고·관종이 망친 투르 드 프랑스·美 여배우 사이비 교주에 성노예 공급?
    하지만 프랑스 검찰은 해당 관객이 사고를 일으킨 뒤 탈출한 점을 미뤄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을 타진하며 기소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미드 ‘스몰빌’에서 봤던 그 배우가?”美 여배우 앨리슨 맥, 사이비에 빠져 성노예 공급 혐의로 징역 미드 ‘스몰빌’ 시리즈에 출연하는 등 미드 마니아라면 익숙할 배우 앨리슨 맥이 사이비 교주에게 성노예를 포섭하고...
    2021-07-02 11:12
  • 빌 코스비 성폭력 유죄 선고 대법원서 기각
    빌 코스비 성폭력 유죄 선고 대법원서 기각
    재판부는 “연방 검찰이 코스비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코스비는 특권을 포기하고 민사소송에서 증언하게 됐다”며 “궁극적으로 민사 재판 진술서는 형사 재판에서 코스비를 상대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비 변호인 측 역시 성명을 내고 “검찰은 면책 거래 후 그를 기소해선 안 됐다”며 “코스비는 펜실베이니아 본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2021-07-01 08:12
  • [종합] ‘겹경사’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승리에 첫 시총 1조 달러 축포
    [종합] ‘겹경사’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승리에 첫 시총 1조 달러 축포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FTC가 낸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2021-06-29 14:54
  • 페이스북, FTC·주 정부 제기 반독점 소송서 승리
    페이스북, FTC·주 정부 제기 반독점 소송서 승리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 측의 요청을 판사가 받아들인 형태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법원은 이날 이를 승인했다. 법원은 FTC가 낸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이 시장을...
    2021-06-29 09:35
  • [베스트&워스트] 바이오주 ‘진원생명과학’ㆍ전기차 업황 호조 기대 ‘화승코퍼레이션’ 등 강세
    [베스트&워스트] 바이오주 ‘진원생명과학’ㆍ전기차 업황 호조 기대 ‘화승코퍼레이션’ 등 강세
    대원전선 주가 급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7일 대권 도전에 출사표를 던질 계획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원전선 사외이사는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졌다.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한 주간 31.27% 급등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자사 브랜드 미샤·어퓨가 '2021 상반기 글로우픽 어워드...
    2021-06-20 07:14
  • 미국 워싱턴DC 검찰, 아마존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
    미국 워싱턴DC 검찰, 아마존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
    검찰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 D.C. 검찰은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반독점법을 근거로 워싱턴 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체들이...
    2021-05-26 15:13
  • “악재에도 끄떡없다”...페북·알파벳·MS 등 대형기술주 ‘사상 최고 행진’
    “악재에도 끄떡없다”...페북·알파벳·MS 등 대형기술주 ‘사상 최고 행진’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말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州) 검찰로부터 반경쟁적 사업 관행을 이유로 제소됐다. FTC와 각주 검찰은 페이스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경쟁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는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 명의...
    2021-04-06 08:52
  • 윤석열, 사퇴 앞두고 '美 모겐소 검사장' 전기 배포했다
    윤석열, 사퇴 앞두고 '美 모겐소 검사장' 전기 배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에 배포를 지시한 책은 모겐소 전 뉴욕 맨해튼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일대기를 다룬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제작을 맡고 윤 전 총장이 직접 발간사를 썼다.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 시절 맨해튼 연방검사로 임명된 모겐소는 1974년 지역 시민들의 투표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이...
    2021-03-21 21:02
  • 룰라, 2022년 대선 ‘폭풍의 핵’ 부상…브라질 대법원, 부패혐의 유죄 파기
    룰라, 2022년 대선 ‘폭풍의 핵’ 부상…브라질 대법원, 부패혐의 유죄 파기
    파킨 대법관은 쿠리치바 연방 검찰 부패 수사팀에서 진행한 수사와 법원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룰라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룰라 전 대통령은 2014년 3월부터 진행된 권력형 부패 수사 ‘라바 자투’에서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해 12년의 실형을 선고해...
    2021-03-09 16:10
  • 미국, ‘나발니 독살시도’ 연루 러시아 기업 14곳·고위 관리 7명 제재
    미국, ‘나발니 독살시도’ 연루 러시아 기업 14곳·고위 관리 7명 제재
    대상은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과 이고리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안드레이 야린 러시아 대통령 정책실장,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대통령 행정실 제1부 실장, 알렉산드르 칼라시니코프 연방교정국 책임자, 국방차관 2명 등이다. 러시아의 제27호 과학센터, 제33호 과학시험연구소, 국가유기화학기술연구소 등 과학 기관 3곳과 연방보안국 등...
    2021-03-03 09:56
  •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승모(46·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각국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구 담당관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 개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2021-02-26 19:27
  • 미국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암호화폐 등 해킹 혐의로 기소
    미국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암호화폐 등 해킹 혐의로 기소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검찰과 미 연방수사국(FBI)은 뉴욕의 한 은행에서 해커들이 훔쳐 2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19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화폐는 은행에 반환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법무부가 작년 12월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이날 공개하면서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2021-02-18 08:58
  • 미국 검찰 '게임스톱 사태' 주가조작 여부 조사 착수
    미국 검찰 '게임스톱 사태' 주가조작 여부 조사 착수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샌프란시스코 연방검찰은 게임스톱 주가조작 혐의를 받아온 증권 거래사와 소셜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 체인인 게임스톱은 지난달 불과 2주 만에 주가가 20달러에서 483달러로 수직으로 상승한 바 있다. 이후 50달러대로...
    2021-02-12 09:33
  •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단락…특허침해 소송 향방은?
    LG-SK,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일단락…특허침해 소송 향방은?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그로부터 5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와 연방법원에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금지명령 구제...
    2021-02-11 09:56
  • 시위대 미 의회 난입 당시 피아식별 명단 있었다…취임식 앞두고 긴장 고조
    시위대 미 의회 난입 당시 피아식별 명단 있었다…취임식 앞두고 긴장 고조
    12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시위 용의자 로니 코프먼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좋은 사람들(good guys)’과 ‘나쁜 사람들(bad guys)’이 적힌 명단을 제출했다. 제출된 증거 중에는 소총(AR-15)과 권총 등 총기류와 석궁, 화염병 등이 포함됐다. 코프먼은 사건 당일 시위를 마치고 자신이 몰고 온 트럭으로 복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2021-0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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